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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조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 부설 복지센터분회(분회장 김남용, 아래 복지센터분회)는 26일 지원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스포츠분야 헬스, 수영, 스쿼시, 골프 강사 38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소장 허태정, 아래 지원본부)는 복지센터 경영합리화 방안에서 "특구내 복지시설 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운영적자를 해소하고 기관의 독립채산제 운영을 실현하여 연구원 복지시설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원본부는 직무별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비정규직운영에 대해 ▲사업장별 특성에 다른 간접고용형태전환 ▲스포츠센터는 프리랜서(소사장제)로 전환하여 성과에 따라 수입 분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본부는 지난 22일 공고문을 통해 스포츠센터 시설이용 서비스업자 모집공고(안)을 게시했는데 ▲수영강습 및 프로그램개발 전민동센터 ▲헬스강습 및 프로그램개발 전민동과 도룡동센터 ▲스쿼시 강습 및 프로그램개발 전민동센터 등이다. 이어 27일 사업자 설명회를 갖고 곧바로 6월 29일 사업자를 선정한 후 7월부터는 업무인계에 들어가 8월부터 외주업자의 업무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남용 복지센터 분회장은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 가까운 힘겨운 장시간 노동, 생리기간 중 물속에 들어가고, 체련장을 오가면서도 그것이 여성노동자라면 당연한 권리인데도 무시당하고, 사소한 실수로 옆의 동료가 쫓겨나가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말 한번 제대로 항변도 안하고, 욕설과 인격을 모독하는 언사에도 그저 침묵하고 참아오면서 시키는 대로 일만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보험은 물론이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도 가입안되어 잇는 열악한 환경에서 강사노동자들은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복지센터의 발전과 회원들에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해 묵묵히 정말 열심히 일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원본부 사용자는 노조가 15일 교섭을 요청하자 일정을 앞당겨 6월 13일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소위 '경영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해 왔다"며, 이는 "사용자가 경영실적 현황의 수치도 엉망인 자료를 제시하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으로 과도한 경비가 들어간다며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경영약화를 억지로 예측하여 강사 노동자들의 아웃소싱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노조는 "지금 복지센터 사용자가 추진하고 있는 아웃소싱은 노동관계법을 철저히 위반하고 있으며, 2006년 8월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종합대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스포츠센터 상주회원 3000여 명 중 2000여명의 회원들께서 아웃소싱을 반대하고 우리 강사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며 "사용자가 어떠한 탄압과 회유를 한다 해도 복지센터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아웃소싱의근거가 되는 적자운영의 근거와 내용이 부재하고,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보고서 비공개, 회원과 당사자 간의 최소한의 협의부재 등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아웃소싱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국장은 "아웃소싱을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부재하고 이에 대한 회피의 노력이 없으며, 노조의 협의조차 하지 않아 노동법자체를 위반하고 있어 아웃소싱을 강행할 경우 그 피해가 회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지원본부가 근로계약 미 작성, 연장수당 미지급, 법정휴가 미지급, 3대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등을 18가지나 위반한 사업장이라"며 "27일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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