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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공동재산세 50% 도입 반대 노력이 결국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 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구세인 재산세의 일부를 시세로 전환해 25개 자치구에 나눠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2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하려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계속 이어져 유인태 행자위원장은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며 법안 심사를 미뤘다.

이날 강남구의회 구의원들과 구청 공무원, 주민들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에 방문해 항의 시위를 펼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세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이후 50% 시세로 바뀌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배분된다.

이에 그 동안 공동재산세가 도입되면 세수 감소 등 자치구간 갈등만 부추긴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강남구와 서초구, 중구 송파구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재산세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심사가 미뤄진 후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법안 자체가 지방자치에 어긋나며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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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세무1과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서울지역 강남·북간 균형발전과 세수격차 해소 등을 위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각 자치구 입장에 따른 세수감소, 세수증가의 지엽적인 부분만 부각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갈등만 키우는 결과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전문가 등의 자문결과 헌법정신에 규정한 재정자치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배, 비례원칙의 위반, 보충의 원리 위반 등 입법권 일탈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장은 "지방세의 90%를 차지하는 서울시의 세원은 움켜쥐고 겨우 10%에 불과한 구청 세원인 재산세를 빼앗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양보해서 일부세목을 구청에 넘겨주면 각 구청의 재정불균형이 쉽게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강남권의 재산세를 빼앗아 나누어 주겠다는 발상은 입만 열면 강남을 타겟으로 하는 노무현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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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공동재산세법은 사회정의도 아니고 행정개혁도 아니다.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위헌적 요소도 있다"며 "강남구의회는 위헌 신청이나 헌법소원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가 3차례 예정되어 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강남구의원들과 주민들은 끝까지 공동재산세 도입 반대에 앞장서겠는 입장이라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져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