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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2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재협상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협상 중단 ▲한미FTA 전면 무효화 ▲노무현 대통령,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퇴진 을 주장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은 재협상을 통해 더 이상 퍼줄 것 없는 일방적인 협상 타결 내용 중 추가로 더 빼먹으려는 악착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비굴하게 마냥 쫓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관심은 노동·환경이 아니다"

이들은 재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인 7가지 분야(노동·환경·의약품·안보·정부조달·항만안전·투자)에 대해 "미국 민주당이 자국의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를 의식한 '면피성 요구'일 뿐"이라며 "미국조차 (세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노동·환경 분야에서 첨예한 쟁점이 형성될 리 없다"고 폄하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13일 미 하원 청문회를 방문했을 당시를 되짚으며 노동·환경 등이 재협상이 주요 의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허 부위원장은 "캐런 바티야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증인으로 참석한 청문회에서 노동이나 환경 등은 주요하지 않았다"며 "미국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을 위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재개와 쌀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7가지 분야는 핵심이 아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조약 체결 수준이 가장 낮은 한국과 미국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재협상을 한다는 것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재협상 하려면 이미 타결된 협정문 폐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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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은 "재협상이 아니라 추가 협의라고 주장하는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재협상은 없다'던 애초 주장을 뒤집은 정부를 규탄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정부는 재협상이라는 불필요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4월 2일 협상 타결, 재협상, 6월 30일 '묻지마' 타결 등은 모두 미국법에 따르기 위한 시나리오 중 일부"라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심 의원은 "재협상을 하려면 지금까지 타결된 협정문을 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협상 과정을 전면 중단하고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영구 부위원장, 심상정 의원, 탁명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사무총장 등 범국본 회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범국본은 29일 대규모 거리 집회를 여는 등 협상 타결 예정일(30일)까지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재협상이 열리는 외교통상부 청사 주변에는 경찰 병력 6개 중대(600여명)가 배치돼 '철통 방어'를 하고 있다. 평소 청사 자체 병력(1개 중대·100여명)에 비하면 6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