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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전자문서시스템)이 사실상 '반정부 집회'의 홍보 도구로 전락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경기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교육감 고영진) 전자문서시스템도 사학단체가 2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공동 주최하는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궐기대회'의 인원 동원령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도교육청을 지도·감독하는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 낸 성명에서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경남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사학법인협)는 지난 18일 사학법 궐기대회에 학교별 참석인원을 할당하는 이른바 '동원령'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육청과 같은 형태인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해서다.

더구나 경남 사학법인협은 공문에서 회장 김아무개씨 명의로 단체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경남 사학법인협은 '2007년도 사학법인협 정기총회 및 관계자 워크숍 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사학 관련 단체에서는 개정 사학법의 재개정을 반대하는 정치권과 일부 국회의원에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5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 반대할 경우 낙선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강력히 대응키로 하였다"고 밝혀 사실상 '정치활동'을 선언했다.

이어 "우리 사학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사학법 재개정 촉구 궐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한기총과 연합하여 개최하니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를 부탁드린다"면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당 20명 이상, 그 외 지역: 학교당 5명 이상"이라고 적힌 참석 할당 인원을 적어 놨다.

이 공문을 받아든 신아무개(경남 ㄴ고) 교사는 "정치인 낙선운동 등 정치활동을 선포하는 내용과 개정 사학법 반대 집회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공문이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에 실려 있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경기 사학법인협도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을 활용, 18일자로 이 지역 전체 사립학교에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 말썽이 된 바 있다.

도아무개 경남교육청 총무과장은 "사학 법인협이 그런 공문을 보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말할 입장도 아니다"고 답변을 피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문제가 크다'고 판단,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특별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에 대해 교육부의 생각을 듣기 위해 초중등교육정책과, 사립대학지원과, 교육복지정책과 등 관련 부서에 전화를 했지만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할 문제이다", "우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