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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4일 인권위 광주사무소 주최로 '청소용역 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광주YWCA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 업무의 외주 용역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 | | ⓒ 오마이뉴스 강성관 | | 광주광역시청사 해고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원직복직 투쟁이 100여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토론회에서 청소 업무의 외주용역화로 인해 노동조건은 물론 인권 상황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 업무의 외주 용역화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부문부터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주최해 광주YWCA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청소용역노동자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노동,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성희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인권위의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근무 기관들 사이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비해 공공부문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수준은 매우 열악해 저임금 수준과 그로 인한 생활고는 불만의 핵심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지 않아 체념상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청소업무의 외주화 사례를 보면 외주화가 타당한지 직접고용이 타당한지 그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저임금 해소를 위해 인건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최저낙찰제 개선 및 노동권에 대한 계약준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용안정을 위해 ▲사용기관의 직접고용 ▲준공영화 시행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상균 전남대 법학과 교수는 외주 용역에 대해 "청소업무의 경우에 직접 고용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로 옮겨져야 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화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그나마 직접 고용된 청소 노동자까지 외주화 되는 계기로 될 것이라는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일부에서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국민의 부담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주장은 오히려 사회양극화의 주범으로 인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협소하게 인식한 것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의 고용안정화 정책 제시에 "사용 기관의 직접 고용에 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고용승계 제도화에 대해서도 "건실한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와 균형점을 찾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신 전국공공서비스노조 광주전남지부 조직국장은 "광주시는 용역업체 이윤 보존을 위해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직접 고용할 경우 용역업체 이 이윤보존액 등을 절감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광주광역시청사 청소 용역 노동자 23명은 광주시와 용역업체의 계약 만료로 인해 사실상 해고됐다. 이후 노동자들은 원직복직과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제도화 등을 요구하는 집회 등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지역 노동계는 14일 단위노조 간부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말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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