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환 용인교육장이 공세지구 아파트 건설사인 대주그룹과 학교신설에 따른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 장형연
이는 지난 2005년 3월 '아파트 건립으로 생긴 학생 수요와 관련 학교설립 용지 부담금을 건설사를 통해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사와 해당 교육청이 사업승인 절차에서 학교 신설비용 부담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는데,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이 함께 지역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학교용지 부담금 위헌 판결이후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시설 용지 부담금 대신 대단위 아파트 사업자들에게 학교시설 일체를 건립, 기부 체납하도록 하는 새로운 지침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업무 협약한 공세복합단지는 기흥구 공세동 105번지 일원에 대주그룹이 벤처단지와 공동주택 2000세대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분양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이 자녀들의 장거리 통학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이유로 줄기차게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다.
이후 용인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설비용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시, 용인교육청, 대주그룹이 참석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주그룹이 교사 신축비용을 부담하고 용인교육청이 학교용지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대주그룹이 공세복합단지 A,B단지 중간위치에 학교용지 조성을 완료하면 용인교육청이 비용부담(손실보상)하고, 대주그룹이 2008년말까지 24학급 규모의 교사를 신축공사한 후 경기도용인교육청에 기부 채납해 복합 단지 내 입주예정시기인 2009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공세복합단지 일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국가는 약 8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기업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이미지 제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세복합단지 내 입주할 학부모 및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용인교육청 지정환 교육장은 "대단위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필요한 경우 교육예산 모두로 지원하기는 힘들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와 용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 가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