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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은 남편을 하느님처럼 모시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순수한 천사 같습니다. (중략) 몸매가 환상적이며 소식하는 식문화를 갖고 있어 살찐 여성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광고 문구가 아니다. 전남 해남군청(사회복지과)이 지난 2005년 12월 각 읍·면에 보낸 국제결혼 협조공문이다.

김종분 해남군의원(사진)은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민 국제결혼지원사업의 인권침해를 꼬집으면서 이같은 공문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협조공문을 보면 아내를 맞는 게 아니라 상품을 고르는 광고전단을 보는 것 같다"며 "장차 한국 국민이 될 베트남 여성의 인권에 대한 고려를 찾아볼 수 없다"고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꼬집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지원사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여성정책네트워크와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국제결혼 부부, 결혼 이후 '속았다'"

해남군은 지난 2005년부터 민간사회단체인 해남JC(해남청년회의소)를 통해 관내 30세∼55세 미혼 남성과 베트남 여성을 결혼시키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2005년 1인당 3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6년에는 500만원(56명·총 2억8000만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보조금이 결혼대상 신랑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 업체로 가고 있다"며 "해남군의 경우, 지자체와 중개업체 사이에 사회단체가 끼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개업체측이 합동결혼식 비용, 가구 구입비 명목 등으로 지자체의 지원금을 지출해버린다는 것. 그는 "지원금이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에 대한 보조금인지, 중개업체를 위한 보조금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신랑과 신부가 결혼 이후 서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아 '속았다'는 경우가 많다"며 "중개업체가 사전에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국 남성 편의를 위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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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지자체들이 한국 농어민의 장가보내기 프로젝트에 들이는 예산이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평균 6배나 많다"며 "여성 이민자들의 정착지원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진정한 농촌지원정책이라면 열악한 농촌 환경을 좋게 개선하는 대안을 택해야지, 한국 여성이 기피하는 자리를 아시아 여성으로 대체하려는 정책은 자국 남성의 편의를 위한 발상일 뿐"이라며 인종차별의 여지가 있는 현행 국제결혼 지원정책을 꼬집었다.

현재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제주·경남시 등 2개 광역시도와 보령·완주·함양 등 24개 시군 등이다. 올 한해 전국적으로 농어민 국제결혼비용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총 28억4850만원으로, 대상자는 57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