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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5일 오후 5시45분]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내용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5일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는 부당한 정치공세인데, 한나라당이 고발하고 선관위가 판단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정면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천 대변인의 말은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청와대가 "납득못할 경우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것이어서 선관위에 대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대한 협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헌법소원 계획의 배경에 대해 "저희의 법리적 해석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을 비롯한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가 헌법취지에 위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외국 사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그에 어긋나는 판단이 나온다면, 선관위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력아닌가"..."선관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천 대변인은 또, "오늘(5일) 오후에 선거법 위반시비에 대한 의견서를 선관위에 낼 것"이라면서 "헌법소원 등 쟁송절차와 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비서실장 주재 정무관계 회의에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의견서에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변론기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서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청와대측의 법리적 해석과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선관위에 내겠다는 것이다.

천 대변인은 "선관위가 7일날 전체회의를 하는데 그에 앞서 청와대가 헌법소원 검토 방침을 밝히고 의견서를 내는 것은 선관위에 압력행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질문에 "선관위원들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고, 법에 의해 권한과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신있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의견서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고발자인 한나당과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지만 우리는 반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저희의 의견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자료제출 수준을 넘어 직접 조사에도 응하겠다는 것이 청와대 생각이다.

"대통령의 지시인가"라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청와대 내부의 결정사항이라고 해석해달라"고 답했다.

관련업무는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과 같이 고발한 참평포럼의 이병완 대표와 안희정 상임집해위원장은 청와대의 변론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고 천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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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하겠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를 주장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없는데, 법이 모호할 경우에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이다.

아울러 "선거활동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부당한 중상모략에 대해 정책적으로 반론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떤지 하고 비판한 것인데, 그런 논리적 수사의 구사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독재정권에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요즘 생각나는데, 다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씁쓸하다"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하는 대로 대통령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그놈에 헌법'이라더니 웬 헌법소원"

청와대의 헌법소원검토와 의견서 제출방침에 대해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는 공식논평을 내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이라면서 "'그놈에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 발송이나,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여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선관위는 기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처분만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법안처리 요청위해 국회연설"…성사될까?

한편,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생각"이라면서 "비서실장에게 국회의장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연설을 할 계획이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접 설명하기 위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할 생각"이라면서 "비서실장에게 국회의장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 계류 정부 제출 법안이 211건으로, 이중 로스쿨법안 등 1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이 68건이고 그 중에 2년 이상 계류중인 법안도 11건이나 포함돼 있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되면, 211건이나 밀려있는 민생 법안들, 개혁법안의 금년 처리가 어렵다"면서 금년을 넘어가면 바로 총선으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국회연설 시도는 이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전력이 있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