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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역에서도 비정규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지난 달 27일 발족한 수원비정규 노동센터(소장 안동섭, 아래 센터)는 23일 오후 2시경 경기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센터창립을 기념하여 센터 주관으로 윤경선 수원시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과 21세기 수원 만들기 협의회와 공동주최한 '수원지역 비정규 고용현황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열었다.

비정규관련 법안이 작년 말 논란 속에 제, 개정된 이후 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노사 간에 대립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눈길을 끌었다.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주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안동섭 센터 소장은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의 고착화는 단지 노사 간의 대립문제가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서 이미 전사회적 의제로 공론화되었으며 따라서 그 해결책 역시 시민사회영역이 함께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허선 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제 비정규 노동문제는 1개 사업장의 사업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역에서 비정규문제에 본격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비정규법안과 시행령은 그 자체가 사업주들의 비정규직 고용 지향성을 억제하기보다는 임의성을 높였으며 차별에 대한 시정기준 역시 모호해서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등 법안의 개정내지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권미정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도 발제에서 "대형 할인 매장 등 유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최근 정리해고와 외주용역화 등 사례를 열거하며 법안의 구체적인 폐해가 이미 시행되기 전에 나타나고 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가한 윤경선 수원시의원은 "인구 110만의 수원시에서 비정규직의 규모조차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시청에는 담당공무원조차 배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을 지적"하면서 "정부 법안의 명칭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고 보호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정부의 노력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와 21세기 수원 만들기 협의회 이근호 사무국장, 그리고 수원일하는 여성회 정재훈 노동위원장은 각각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적 차원의 접근과 해결대안,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용안정차원의 비정규직노동문제에 대한 의제화 필요성, 여성 빈곤문제의 심화원인으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확대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 하반기에도 열릴 예정이며, 이밖에도 센터에서는 ‘비정규노동자 피해실태조사와 무료법률상담’을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지방노동청 앞에서 진행하고 있고, 수원지역 유통서비스업 여성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실태 및 사회의식조사를 펼치면서 곧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영재 센터 사무국장은 "올 2월부터 준비해온 수원 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4월 27일 창립이사회를 통해 발족하였고, 센터 창립을 계기로 수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만큼 비정규노동자는 물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