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
"어떤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깎아 준다, 종부세 깎아 준다'라고 공약한다면 그 사람은 '1% 대통령'입니다. 많아야 '4%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다. 노 대통령은 21일 또 "우리 국민들 중에 가장 넉넉한 그 4%를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하는 대통령, 아마 우리국민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4%'는 올해 6억원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6일 <매일경제>·MBN과 가진 특별대담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부동산 문제는 제발 건드리지 말고 넘어가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부동산 정책과 세금, 주거복지 등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에 대해 "부동산이 하향 안정 수준으로 오래가는 것이 경제에 가장 긍정적"이라며 "(정책) 목표도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내본일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
이어 "부동산 정책하면서 '과장' 때문에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면서, "이런 과장된 생각이 부동산 투기를 강하게 뒷받침했으며 정책을 굉장히 흔들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한 세금 인하 여부에 대해선, 강한 톤으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값 폭등에 따라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면 그만큼 세금도 제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었다. 지난 91년에 1억8000만원 주고 강남아파트를 샀던 사람이 올 2월에 11억원 받고 집을 팔았다면 9억원의 이익을 얻게된다. 9억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실제로 내는 세금은 6800만원(7.5%)이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양도소득세)7.5%때문에 '집을 못판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금이라고 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의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동산 금융을 안정되게 운영해서 금융시스템에 큰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선 "집이 없거나 형편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는 마음먹고 한 것, 중국과 FTA도 불가피"
▲노무현 대통령이 김세형 매경 편집국장(오른쪽)과 류호길 MBN 보도국장(왼쪽)과 특별 대담을 나누고 있다. ⓒ 청와대
논란이 많았던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어떻든 중요한 것은 안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만 했다.
특히 국내 농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에 대해서도 "불가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중FTA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었다.
노 대통령도 "사실 중국과 FTA 했을때 우리 농업에 아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물론 지금 상태론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FTA를 통해 농업 구조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중국과 FTA로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15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업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10% 이하일 것"이라며 "손해보는 사람들이 그냥 손해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생기긴 했지만..."
이밖에 노 대통령은 양극화문제를 비롯해 국민연금법 처리, 청년실업, 노사문제, 지역균형발전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만큼 이 문제를 정면으로 올려놓고 해결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은 정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가 생기긴 했지만, 아래 계층이 아래로 더 떨어져서 양극화가 벌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아래 계층도 올라가고, 위의 계층도 올라갔는데 위의 계층이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결국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중소기업, 서비스업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은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등 처리 지연에 대해서도 "국회가 계속해서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계산해봤다"면서 "현재 지연되는 만큼 되면 약 17조 정도가 손해 발생하며 대부분이 국민연금법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에 대해선 "실제 일자리와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면서 "대학교육 변화와 눈높이 조절, 직업관에 대한 교육, 지속적인 경제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