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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방문한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대입 3원칙', 즉 '3불정책' 고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대전시교육청을 방문,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오제직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3불정책의 핵심은 대학이 입시방법을 통해 고등학교와 이 이하의 학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대학이 본고사를 통해 특정 지식만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다양한 과목과 비 교과영역, 인성교육 등 종합적으로 구성된 고교교육과정은 파괴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철학으로 지난 1995년 5·31교육개혁 조치 때 방향을 잡았고, 그 뒤 10여 년 동안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세 정부를 거치면서 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빨라도 5년, 지금 속도라면 10년 후에나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55%가 3불정책 폐지를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는 것과 관련 "현직 교사들이 본고사 금지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착잡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고사를 금지하고 학생부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면, 결국 선생님들이 작성한 학생부를 믿어야 하는데, 변별력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그 만큼 선생님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아마도 이러한 상황이 작용해서 선생님들의 반대 입장이 많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총리가 되어서 3불정책에 대한 소신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대학의 자유를 내세워서 고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평소의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학이 입시제도를 통해 중·고교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이 뭐가 문제냐"며 "정부로서는 이 원칙은 되돌리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대입 3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교원평가법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특히 전교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교원평가는 교원단체의 뜻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 어떤 직업군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지 않는 곳이 없고, 선생님들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계룡대를 방문해 3군 주요지휘관들을 상대로 특강을 했으며, 오후에는 청주남중과 청주고 등 자신의 모교를 방문, 교직원과 후배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