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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대분회 최금옥 부분회장은 “학교 측에서 2007년 최저임금인상을 감안하여 13% 인상한 금액으로 용역회사와 입찰 계약하였고, 계약금에서 2명의 인건비를 더 잡고 인원 충원 없이 이를 임금인상에 감안하기로 하였다”면서 “노조교섭안(중기협단가기준 209시간, 최소 97만원 제안)에 대해 학교 측은 용역과 알아서 하라는 입장으로, 용역회사는 절대로 못준다는 입장으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성토했다.

경북대분회 조숙자 분회장 또한 “직고용 되어있던 경북대학교 미화원들은 1984년 3월, 도서관 미화원을 시작으로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미화원 약 100여명이 모두 용역 소속으로 바뀌었다”며 “현재 한달 꼬박 결근 한 번 안하고 일해서 받는 월급은 (공제 전) 75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분회장은 “경북대학교는 공공부분 비정규 종합대책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말하면서 “4차 임금교섭 후 4771원 시중노임단가가 2007년 1월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자 학교 측은 공공부문 비정규 종합대책에 대해 몰랐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용역회사는 주 40시간의 최저임금 외에는 한 푼도 더 못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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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분회 권순하 분회장은 “8.9% 인상된 최저임금은 시급 3480원 월급 78만6480원이나 인천지방법원은 2007년 용역단가를 1%도 채 인상시키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이유로 들어 하루 8시간 일하던 것을 7시간으로 줄이고 작년에 받던 임금보다도 더 줄이려고 편법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은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인천지방법원을 비난했다.

권 분회장은 “현재 3차교섭까지 진행되었으나 용역회사는 줄 것이 없다며, 작년 임금에서 한 푼도 안 올린 임금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법원은 이에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용역회사에게만 책임을 떠맡기기고 있는 상태여서 교섭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년 용역여성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용역노동자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립대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의 임금은 작년에 비해 변한 것이 없다”고 정부대책을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여자라고 박봉의 임금에 그나마 고용마저 불안하여 용역회사가 바뀌면 혹시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면서 “우리들의 현실을 개선해 보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학교나 기관에서는 용역회사와 얘기하라고 하고, 용역회사는 용역체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건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용역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사용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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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용역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업무에서 일하는 용역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상시업무 정규직화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기본원칙을 용역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 공공용역 시중노임단가적용 시행 ▲ 공공부문 용역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 부당노동행위 법적규제 마련 ▲ 상시업무 정규직화 용역노동자에게도 적용 등 네 가지 안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문고(대형 북)을 두드리면서 4개의 요구안을 쓴 만장을 펼쳐 내리는 퍼포먼스를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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