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정치권, 개헌 협상 시작되나

정치

노 대통령-정치권, 개헌 협상 시작되나

정치권 "18대 국회초 처리" 합의... 청와대, "조건부 유보" 수용

07.04.11 11:17l최종 업데이트 07.04.11 18:25l

박형숙·황방열(phs)

원고료로 응원하기

공감3 댓글댓글달기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각 당이 당론으로 임기단축 등을 포함해 개헌을 '대국민 공약'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사보강 : 11일 오후 4시 15분]

청와대는 정치권의 개헌안 처리를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고 노 대통령의 발의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1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대화를 제안했는데, 그에 대해 응답이거나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본다"며 "대화의 문이 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음주 18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는 "당초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중요한 과정의 변화가 생겼다"며 "원내대표단의 합의로 인해 시작될 수 있는 정치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 보인다면, 그 동안까지는 개헌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비서실장은 "각 당이 차기 국회에서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당간 합의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려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각 당이 국민에게 책임있게 약속하는 의지를 보이면 대통령은 각 정당 대표들과 개헌안의 내용과 추진 일정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개헌안 발의는 일단 유보



	▲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결정한다면 개헌안 발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배재만

정리하면, 정치권의 합의가 책임 회피용이 아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되기 위한 절차와 협상이 전제된다면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대국민 약속'이라고 내놓은 합의안에 대해 청와대는 "어느 정도의 대국민 구속력을 가진 것인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합의의 진정성이나 책임성을 보다 좀더 분명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에 앞서 각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노 대통령의 '원 포인트' 개헌안에 대해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에게는 임기 중 개헌 발의를 유보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는 열린우리당이 전격 합의해줌으로써 성사됐다. 그동안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국회는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로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다른 정당과 보조를 맞춰 한 목소리로 노 대통령의 개헌 발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

이날 합의는 당초 국민연금 개정안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도출된 결론이라 '전격적인' 모양새를 띄지만 앞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의견교류를 거쳐 결단을 내렸고, 이후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효석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만나 절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의 '현실적' 입장 변화... "부결되면 국론 분열"

입장을 바꾼 배경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다.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60일 내에 이를 표결 처리해야 하고, 재적의원수 3/2 찬성으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파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부결'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 이기우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부결 이후 예상되는 국론 분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하다간 개헌 논의 자체가 실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 국회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논의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회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합의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7대 국회 임기 내에 "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개헌 추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다.

또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현안 처리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작용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초, 각 당 혹은 대선 예비주자들이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건다면 개헌 논의를 다음 정부로 넘길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점을 들어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이 개헌안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퇴로를 만들어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기우 부대표는 "명분만 가지고 밀어부쳤다가 표결을 해서 안되면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은 "열린우리당이 큰 결단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