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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위원장 존 스위니)는 6일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양국 노동자에게 피해만 주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며,"양국 국회비준거부 투쟁을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양국 노조를 대표하는 조직인 민주노총과 미국노총 산별회의는 지난해 6월 1차 협상 이후 공동성명서 발표 공동 집회, 의회브리핑, 상호 연대 방문 등 다양한 공동 활동을 펼쳐왔다.
존 스와니 미국노총산별회의 위원장은 "양국 정부는 무리한 협상을 강행했고 두 번이나 협상 시한을 연장한 끝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양국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들은 협상 시한을 맞추기 위한 강행 과정에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많은 이번 협정은 핵심노동기본권에 대한 강제력 있는 보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하고 높은 질의 공공·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안전, 환경 그리고 공중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스와니 위원장은 "한국 노동자들 역시 이 무역협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의 부재로 인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반노조적인 탄압과 노동기준 하락에 직면할 것이며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타결된 한미FTA는 보편적인 노동권과 공공 사회서비스, 식품안전, 의약품 공공성 등 보편타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다국적기업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대신 노동자, 민중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지점에서 확고한 공통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산별회의는 ▲비준거부 촉구 의원 면담 ▲양국 의회 브리핑 ▲전국 동시 의회 로비 활동의 날 ▲5월 1일 노동절 상호 방문을 통한 체결반대 및 비준거부 투쟁 조직화 ▲공동대응 전략 워크숍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미국노총이 미국 민주당의 전통적 핵심지지 세력이므로 미국노총의 의회비준반대 촉구운동이 이후 한미FTA협상 의회비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4사와 자동차부품회사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금속노조는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한미FTA 비준반대에 대한 공동활동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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