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금 구청, 구의회, 유관단체, 주민들까지 공동세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2일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강남구의회를 비롯해 각 유관단체는 공동재산세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석주 의원은 "정부나 광역은 구별 재정격차와 세원 불균형을 명분으로 공동세에 접근해 빈부격차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조세제도와 세금분배구조를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우리가 낸 세금 중 80%가 국세이고 18%가 서울시세, 고작 2%만 구세인 재산세인데 2% 재산세로 어떻게 자치단체 재정독립과 자립을 바랄 수 있느냐"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세금분배는 잘못된 구조"라며 "문제의 공동재산세 신설은 서울시가 조금만 양보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강봉 의원도 "강남구의 복지행정의 절대 재원인 재산세를 빼앗아가겠다는 몰상식한 서울시장 및 다수의 구청장들과 국회의원들이 강남구청장 등 몇몇 구청장의 목을 조이고 있다"며 "이들은 강도짓을 하는 것과 별만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동세 문제에 대해 강남구를 비롯해 몇 개 구청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재원인 국세 중에 광역세목으로 돌려야 할 목을 광역단체에게, 광역세목 중에 기초단체에 돌려야할 목은 기초단체로 이양하는 나눔의 정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동재산세 반대에 많은 강남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지금 강남 주민은 종합부동산세로 많은 세금을 전국에 나눠주고 있으며 올해는 공시지가 적용률이 크게 상승해 세금폭격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여기에 공동세법을 만들어 또 빼앗기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강남구 관계자는 "그동안 공동세안 도입 반대 자료를 작성해 지난 2월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했고 지난 19일 구청장과 의장이 서울시장을 방문해 공동세 반대의견과 세원배분구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남구는 언론, 학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재산세 도입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지방세법이 불합리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남구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등 각 유관단체에서 공동재산세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 같은 강남 주민들의 반대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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