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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대책 시민토론회. 맨 왼쪽이 임삼진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 | | | ⓒ 정재석 | |
“단일 노선을 놓고 시민참여를 바라면 더 큰 곤경에 처할 수 있다.”
22일 오후 5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대책 시민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임삼진 한양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대안노선 선택이 없는 사업자의 일방적 진행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먼저 자신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란 점을 못 박고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교통량 분산과 인근 지가 상승 등 장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임 교수는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 추진과정과 관련해 사업자(고려개발)가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형식의 단일노선을 정해놓고 시민단체 참여를 바라는 자세는 지극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자가 시민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참여를 바라기 이전에 복수의 대안노선 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을 더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임 교수는 3개가 안 되면 최소한 복수의 대안노선을 놓고 시민 참여를 바라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사업자가 계획한 터널방식이 그 3가지 대안노선 가운데 하나가 돼야 옳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사업자가 복수의 대안을 광역으로 제시한 가운데 다양한 검토가 이뤄져 그 안에서 현명한 선택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앞서 비용 부담을 떠나 생태학적 판단이 최우선시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비유컨대, 현재 건설중인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만 보더라도 이미 단일노선으로 춘천까지 공사를 착공해 놓고 나머지 구간(춘천~양양)에 대해서만 시민의견 등을 수렴한다는 것은 ‘공사를 시작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결국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수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안명균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다른 지역 개발을 위해 건설되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사업을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안 국장은 교통난 해결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그에 따른 개발이 또 이뤄지는 등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안 국장은 그 근거로 제2경부고속도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을 들며,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역 난개발에 따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를 포함, 수도권을 지나거나 지나게 될 민자고속도로만 해도 20개가 넘는다며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부의 민자사업 방식을 비판했다.
안 국장은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계획 역시 수원~인천간 국도 확장사업 백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국도를 확장하면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교통량 분산 등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국도확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토론자로 나선 정우영 동래정씨 부회장, 기길운 의왕시의회 의원 등도 문화재 훼손과 기존 시가지 양분화 등을 이유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금순 수리산자연학교 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8등급의 절대보전지역임을 강조하고 10여년 동안 조사된 생태보고서에 근거한 의견을 냈다.
김영숙 군포여성민우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임 교수 등 토론자를 비롯해 양재숙, 한우근, 김동별 군포시의회의원, 시민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한편 고려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수리산을 관통하는 터널방식의 노선을 놓고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범대위 측에 제안한 상태로 참여 수위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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