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2·13 합의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발짝 다가선 가운데, 내년 상반기 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2013년께 '남북연합'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평화재단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 발제에 나선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3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방안을 내놨다.

@BRI@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단계를 ▲1단계(2007~2008년 상반기) ▲2단계(2008년 후반기~2013년) ▲3단계(2013년 이후)로 설정한 조 연구위원은 첫 단계로 미국이 2007년 북미 관계정상화 협의를 통해 테러지원국 리스트 해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한국은 한반도평화포럼을 가동해 군축방안 및 대북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및 현존 핵 프로그램 완전신고(사찰 및 검증완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연구위원은 "첫 단계에서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결정적 변수"라며 "그러나 북한의 의무 사항이 가혹하지 않다는 점에서 파국적 상황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물질의 신고-검증-사찰-폐기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완전 폐기가 이뤄지는 시기로 남북은 본격적인 군축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아울러 이 시기에 북·일 수교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조 연구위원은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은 배상금 문제 협상을 개시해 이 단계 중반에 이르러 북·미 관계 정상화에 앞서 북·일 수교를 단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3단계는 북한의 핵무기 완전폐기 및 핵물질 반출이 완료되는 시점이자 북·미 수교 성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조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남북한 경제통합을 바탕으로 남북 합의에 의한 '남북연합' 단계 진입에 성공할 것이라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북미 수교 성사 상응조치로 주한미군 철수가 단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상징적 주둔이나 평화유지군 성격의 주둔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체제보장, 한국의 대북개발협력 및 통일준비, 중국·일본·러시아의 동북아 다자안보와 경제협력체 추진 구도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연구위원은 "그러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한국의 '평화 이니셔티브'가 관철되기에는 주변 이해당사국들의 냉혹한 현실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통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은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2·13 합의를 통한 평화체제 수립은 통일로 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반면 분단 고착화로 굳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며 "이 갈림길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변화할 것이다, 정세변화와 남북 관계 복원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