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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가 시유지를 골프장 사업자의 사유지와 맞바꾸는 '교환매각' 안건을 통과시키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업자 봐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산시는 상월면 대촌리 시유지 2만8000여평과 골프장 사업자 김씨의 양촌면 남산리 임야 약 8만9000여평을 교환하고 그 차액을 받는 '교환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시의회는 상임위에서 안건을 가결한 후 13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대해 '상월면골프장건설반대추진위'는 "시유지를 시세에 훨씬 못 미치는 싼 가격으로 맞교환해 업자에게 편익을 준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 추진위에서는 또 "논산시가 김씨가 감정한 가격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이계천 의원도 이같은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단식농성을 벌여왔다.

골프장 부지와 휴양림 부지 맞바꾸기..누굴 위한 교환?

@BRI@논산시가 교환 매각하려는 땅은 김씨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땅과 맞닿아있다.

확인 결과 대촌리 주변 땅의 시세는 평당 약 10만~20만 원 선. 지난해 논산시가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한 땅값 산출자료에도 대촌리 주변 토지가격은 20만~3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가 논산시에 제출한 시유지 감정 평가가격은 평당 2만 4000원선(모두 6억여원)이다. 김씨는 자신의 임야(남산리)는 모두 5억여원의 평가액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 산림과 관계자는 "대촌리의 시유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시세에 비해 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산시의회 전유식 의장은 "효용가치가 없는 시유지를 처분하고 임야와 교환해 휴양림으로 만들어 휴양수요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휴양림의 경우 임야의 합리적 경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김씨가 땅을 사들일 경우 골프장 부지와 인접해 있어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큰 데다 결과적으로 논산시가 골프장 추진을 돕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논산시가 휴양림 조성을 이유로 시유지를 헐값으로 팔아 골프장 업자의 편리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업자에게 감정맡긴 논산시

게다가 시의회가 제출한 해당 부지의 잠정가격을 논산시가 아닌 김씨가 매긴 것도 논란이다.

논산시 산림과 관계자는 "감정비를 치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김씨가 감정한 가격으로 승인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감정을 맡긴 J감정 평가원 관계자는 "토지감정가가 6억여원 정도면 감정수수료는 90여 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논산시 관계자는 "의회에서 일단 교환매각을 승인하면 논산시에서 2곳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재감정해 차액을 돌려받게 된다"며 "김씨 측이 제출한 감정평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반대추진위 측은 "시가 90여만 원을 아끼려고 감정도 하지 않고 일을 추진하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대추진위 측은 "재평가의 경우 첫 감정평가액의 30%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환매각 여부 승인에 앞서 정확한 부동산 가치와 전망을 따져 보아야 할 시와 의회가 업자측이 제시한 감정가를 근거로 방망이를 두드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이어 "시와 의회가 무작정 시유지는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체를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의원들, 지난해 추석 한우사골 선물받아

여기에 더해 <오마이뉴스> 확인결과 일부 논산시의원들이 김씨로 부터 지난해 추석, 한우 사골을 선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논산시의회 김모 의원은 "교환매각을 추진하는 김씨와는 인척간이라 전부터 왕래가 있었다"며 "지난해 추석 때 한우사골을 보내와 받았는데 그게 뭐가 잘못 된 것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김씨로부터 한우사골을 선물 받았으나 곧바로 되돌려 줬다"고 말했다. 반면 "받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의원도 있었다.

이와 관련 논산경찰서는 시의원들의 추석 선물 건을 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한 상태다.

한편 김씨는 논산시 상월면 일대에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고 논산시에 허가를 신청했다가 부지 내에 시유지가 포함돼 골프장건설 추진이 난항을 겪자 논산시에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임야와 교환매각을 제안했다. 이와관련 논산시 상월면 주민 등 단체회원들은 반대추진위를 구성하고 반환경적 골프장건설계획과 교환매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