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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16일 이명박 전 시장에게 아파트값 폭등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 | | ⓒ 국정브리핑 | |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 측근 인사의 잇따른 인신공격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정홍보처의 인터넷 사이트인 <국정브리핑>이 이 전 시장에게 아파트값 폭등 책임론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브리핑은 16일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 : 공공기관-언론-불신의 매커니즘'에서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의 가격이 비싼게 큰 요인"이라면서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 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한 것이 저돌적인 투기심리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어서 이 전 시장 재임 시절의 뚝섬 상업용지 개발을 거론하며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 전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국정브리핑은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당시 뚝섬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평당 최대 7732만원의 땅값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땅값이 평당 7000만원대이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000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땅을 낙찰 받은 업체가 잔금을 치르지 못해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게 국정브리핑의 주장이다.
국정브리핑은 또 이 전 시장의 임기 중 '업적' 가운데 하나인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은 은평 뉴타운의 택지비 비중은 분양가의 52.7%였다"며 "이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주택조차 철저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심어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씨 측 "정부 지자체 등 남 탓만"
이와 함께 국정브리핑은 "부동산 불패의 믿음은 어제오늘 형성된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이 전국민의 재테크 대상이 된 오늘날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가 재벌과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일부 권력층 주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 측은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으로 생긴 문제에 대해 또 다시 언론과 지자체 등 남 탓만을 하고 있다"며 국정브리핑 주장을 일축했다.
이 전 시장 측근인 정태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난맥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지자체인 서울시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뚝섬 매각 당시 4조원에 달하는 매각이익을 포기하고 2천300억원을 들여 '서울숲'이라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은평뉴타운이 높은 분양가로 주변 시세를 부풀렸다는 국정브리핑의 주장에 대해서도 "은평뉴타운이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조장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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