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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한미FTA(자유무역협정) 7차 협상이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번 7차협상을 반대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퍼주기·굴욕 협상 한미FTA 중단,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에서 "한미FTA협상은 상호이익의 균형이 실현되는 통상협상이기는커녕 '얻는 것은 없고, 퍼주기만 하는' 망국적 협상"이라며 "막무가내식 퍼주기,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타결시키려는 정부의 망국적 작태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미FTA협상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은 이미 대부분 사라졌다"며 "무역구제 협상은 작년 연말을 계기로 사실상 끝났고, 남아있는 것은 미 국내법 개정이 필요없는 소소한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등 쟁점 분과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주고받은 것처럼 거짓 포장했던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에 양보를 시사한 자동차 특소세 단일화, 저작권 사후 70년 보장, 미국 신약 최소 가격보장 등을 예를 들었다.

이어 "협상 초기부터 정부가 강조했던 개성공단 문제는 지금까지 쟁점조차 안 되고 있다"며 "또한 미국은 자동차 분야 관세인하를 한국측 자동차 세제 개폐와 연계시키고 있지만, 미국측 요구대로 개편할 경우 한국은 최고 4조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뼛조각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도 "한국이 굴욕적인 양보안을 내고 미국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협상하는 희한한 상황"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양보안마저 거부한 채 '검역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믿겨지지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범국본은 또 "노무현 정부와 경찰 당국이 평화집회의 상징인 삼보일배 행진을 금지 통보했다"며 "정부가 한미FTA를 강행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마저 원천 부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종렬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20여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방미투쟁단 출발... 국내에선 결의대회, 촛불문화제 등 열려

한편 범국본은 이날부터 7차 협상이 끝나는 날까지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열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 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대학생 집회를 시작으로 12일 종묘공원 앞 결의대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촛불문화제 등을 예정하고 있다.

범국본은 또한 지난 1차·3차·5차 협상 때처럼 범국본 관계자 20여명으로 '방미투쟁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에 파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