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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7년이 된 민주노동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생문제 해결안을 들고 나왔다.

문성현 대표는 3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저소득계층 노동자, 영세 자영자 등 총 644만명에게 앞으로 5년간 연금보험료를 사회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영등포구 문래동 새 중앙당사에서 연 회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이를 위해 총 13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주목해야"

644만명은 현재 월소득이 9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 423만명, 차상위계층, 농어민 221만명을 합친 수다.

문 대표는 "이 방안은 한번 제안해보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자기 정체성을 걸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는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노동당은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라면서 "민주노동당은 현재 2400만 경제활동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 서민이 무려 1000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계층 서민들이 나중에 국민연금을 일부라도 받으려면 보험료를 내어야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분들은 그러할 여유가 없다"면서 "이 분들의 궁핍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IMF금융위기 이후 전면화된 사회양극화의 결과라는 점에서 노후 절대빈곤으로 향하고 있는 사각지대 서민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정부와 고소득자, 사업장 가입자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이자 미보전액 2조 7000억원, 영세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분 3조 5000억원 등 약 6조원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이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제도 혜택을 누리고 있는 360만원(과세소득 기준. 연봉 기준 약 5000만원) 초과 소득자들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면서 "누진적 추가보험료율 적용에 따라 해당 가입자가 2조원, 기업 법정부담금 2조원 등 4조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미래 급여 중 약 3조원을 보험료지원사업에 출연하는 방안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금액은 가입자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얻는 미래 수혜에 비한다면 극히 작은 금액(1% 이내)"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워낙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게 우리 현실이라 가입자들이 의아해 할 수도 있을 줄 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후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가입자들과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당 '민생회담' 제안...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못돼 반성"

문 대표는 또 "이 지원사업은 우리사회에서 실종해 가는 사회연대를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면서 "가입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저희 바람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5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문 대표는 "보통 정당의 연두회견을 상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게 보통인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연대의 안을 들고 나왔다"면서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자성의 모습도 보였다. 문 대표는 "정치권은 국민들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커녕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헐뜯는 일에 열중인데, 민주노동당도 처음 약속했던 때와 달리 이렇다 할 속 시원한 정치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질책을 받고 있다"고 반성하면서 "늘 혁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낙오할 수밖에 없고 감히 '진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가슴깊이 새기고 있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표는 끝으로 "창당 7년이 된 민주노동당은 '대선 승리'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제1야당으로 발돋움해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일궈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권영길·이영순·최순영·천영세 의원과 김선동 사무총장, 홍승하·심재옥·박인숙·강병기· 김기수·이해삼 최고위원, 이용대 정책위의장, 김선대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회3자의 공동지원 제안했다. 서로 양보하느냐가 관건일텐데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가.
"민생특위에서 계속 논의해왔고 가능하다는 결론 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가 동의했고 현대자동차 노조 등도 동의했다. 3월 25일 정기대의원 대회가 끝내고 노조부터 설득해 나가겠다."

- 정치권 이합집산 움직임 어떻게 보고 있나.
"민생정당으로서 우리의 길을 가는 게 바쁘다. 우리 의제를 던지고 그 일을 해나가겠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민주노동당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 임종인 의원이 탈당하면서 민주노동당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
"그분이 새로운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뭔가 새로운 일을 열어가는 데 함께 한다면 좋겠다. 폭넓게 가는 데 있어서 '창조한국 미래구상' 등과도 논의하겠다. 그러나 우리 정체성 흐트러뜨리는 일은 하지 않겠다."

- 대선 앞두고 진보세력 대통합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지.
"국민들이 진보세력에 던지는 화두는 두 가지다. 열린우리당이 흐트러지면서, 물론 진실한 진보세력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 기대를 민주노동당이 받아 안아야 한다고 본다.

진보세력이 단결하라는 것이 또 하나다. 아까 제1야당이 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대로 되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진보세력이 대연합하면 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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