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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외 44개단지 12,978명의 연서로 종부세 개정 및 폐지를 요구가 담긴 주민탄원서를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장(왼쪽)이 이종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외 44개단지 12,978명의 연서로 종부세 개정 및 폐지를 요구가 담긴 주민탄원서를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장(왼쪽)이 이종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정수희
서울 강남갑 출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노무현 정부의 세금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며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은 24일 강남구의회 열린회의실에서 강남주민들이 종부세 개정촉구를 위해 강남구의회에 제출한 청원서를 받는 자리에 앞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공급을 늘려 안정화하기 보다는 세금부과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꾀하려 했다"며 "이같은 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 내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구 의원은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강남 때리기'를 위한 징벌적인 세금이며 좌파적인 세금"이라며 "한나라당에 힘을 실어주어 정권이 교체되면 원점에서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세대에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가혹한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세금문제는 현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종구 의원
세금문제는 현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종구 의원 ⓒ 정수희
이 의원은 "내년에 정권이 교체되면 한나라당 중심으로 종부세를 세제 조절과 범위 축소 등의 적절한 세재로 개편하거나 아니면 법 폐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정권교체 이후에는 종부세가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고 수요는 억제해 가격을 내리는 정책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이종구 의원은 "그동안 노무현 정권의 강남 때리기는 극에 달했다"며 "올해 12월에 있는 대선에서는 강남 주민들이 제대로 심판을 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남구의회(의장 이학기)는 종부세 폐기 및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서를 이종구 의원에게 전달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외 44개단지의 1만2978명이 연서한 주민 청원서를 전달받은 이종구 의원은 "형평성이 결여되고 특히 아파트 한 채와 연금 등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선량한 주민들의 마음에 공감한다"면서 "종부세가 개정 또는 폐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 게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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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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