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우리같이 오픈된 장사(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중 포화를 받았다. 음성적 성매매, 유사 성 행위 등을 하는 업소는 지금도 밤만 되면 단속이 두렵지 않은 듯 불야성을 이룬다. 그런데 우리는 일 년에 한번 연중행사 같은 단속 때문에 변호사도 사야 하고, 벌금도 물어야 하고 일 년간 번 돈을 국가에 바쳐야 한다. 차라리 단속을 못 할 거면 싹 쓸어버리든지."

강현준 한터전국연합회(아래 한터) 사무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의 제목은 '전국 집창촌 재개발 정비사업과 성노동자 자활지원에 대한 의견'.

@BRI@청량리, 천호동 등 불법 성매매집결지의 대표 8명은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집창촌 재개발에 동의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리를 함께 한 홍성렬 한터자율중앙위원회장은 "정부가 실적 위주로 성매매 단속을 하다 보니 집중포화를 받는다"며 "안마, 휴게텔, 인터넷방 등 (음성적 성매매 혹은 유사 성 행위 등을 하는 업소가) 수없이 많지만 여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가 총알받이처럼 구태여 영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매매 집결지가 성매매특별법에 근거한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음성적 성매매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집창촌 재개발에 동의하는 대신 보상비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해달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집창촌 재개발과 정비에 관해 공기업, 사기업을 막론하고 적극 협조해 신속히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각 지역 정화위원들과 한터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서울 5개 지역 성매매 업주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짧은 순간 성노동자들의 집창촌 이탈현상은 있었지만, 현재 집창촌은 물론 음성적 성매매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말라"고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 ▲항시 요청이 가능한 정부 자활지원금 ▲질병 관리를 위한 장치와 행정적 지원 마련 등을 여성가족부에 촉구했다.

"성산업인에겐 면죄부 왜 없나"

강 대표는 "재개발 동의가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우리의 영업이 불법이고, 국민 정서로 봐서도 재개발에 동의한다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입자에게 보상금의 일부를 할애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손으로 나오게 됐다"며 "성매매특별법이라는 부당한 법 적용으로 성노동자들에게는 면죄부가 주어졌지만 성 산업인들에게는 면죄부가 없다"고 토로했다.

강 대표는 성매매 종사 여성 지원에 대해 "우리가 성노동자와 함께 영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재개발 전까지 불법이라도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성노동자들에게 자활지원금을 주고 있는 정부가 우리와 같이 대책을 마련해 성노동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와는 함께하겠지만 여성단체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며, 여성단체 이외의 '제3의 NGO'와 함께하고자 한다는 의미다.

재개발 후 불법 성매매 중단 여부를 묻자 강 대표는 "정부에서 재개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공동 자구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 각도로 연구 중인데,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호스텔'을 짓겠다면 거기에 공동 지주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성매매특별법을 주도한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를 향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성산업인들은 마치 엄청난 죄를 지은 듯 여성가족부와 그 추종세력인 여성 기득권 세력의 NGO 단체들에게 많은 비난과 멸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정부가 성노동자들의 재활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미미한 지원만 하고 있다"며 "여성가족부의 자활시스템은 현실에 맞지 않은 허무맹랑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여성단체에 대해서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여성단체는 지원금을 받아 전국에 사무실을 얻고 상근·비상근 직원들까지 봉급을 줄 정도"라며 "하지만 상담을 한다면서도 두 달∼석 달에 한 번 정도도 (현장에) 얼굴을 비추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 주류 여성계 조직을 살찌우는 데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