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해들어 부동산 발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은 3일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 부분에 다소 불안한 기미 없지 않다"면서도 "부동산과 함께 다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에 따른 금융 위기에 대해) 보고받고 있으며 여러 사람에 확인하고 있지만 큰 걱정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말 환율 하락에 따른 기업 경영 약화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환율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당초 10분 정도로 예정돼 있던 발언시간은 40분을 넘기면서 정부 혁신과 경제 방향, 부동산, 안보문제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부동산 문제가 걱정, 잘 관리해 나갈 것"
@BRI@노 대통령은 우선 "지금 부동산 문제가 걱정"이라고 운을 뗀 후 "한때 잠시 한숨 돌리는 동안에 사고가 나긴 했지만 그 시행착오는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잡아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들에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신뢰를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도 이어졌다.
대신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에 따른 금융위기설에 대해선 다소 불안감을 인정하면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파동으로 인한 금융부분에 불안한 기미가 없진 않지만 큰 사고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큰 걱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서민 금융 부분에서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걱정이 좀 있다"면서 "정부가 총력을 다해 조사하고 대책 세우고 있으며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에는 최근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고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마련, 세금을 통한 투기적 수요 억제 등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있다.
"부동산-환율문제 해결 위해 직접 나선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환율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율은 부동산과 함께 올 한해 국내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로 꼽히는 문제다.
노 대통령은 "한편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으로 (환율 문제를) 버텨 나가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론 환율 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리해 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리 전략을 세워 대처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환율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환율 안정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15일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한 외환자유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새로운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존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손질해 해외 부동산이나 증권 등의 투자를 크게 늘리는 내용이 들어 갈것으로 전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환율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을 해외로 돌리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선 지나친 외환자유화 확대로 인해 국부 유출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대통령은 이밖에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안하고 앉아서 선진국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냥 개혁이 아니라 속도있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속도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있을수 밖에 없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임채정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용훈 대법원장, 한명숙 국무총리, 고현철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장상 민주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신국환 국민중심당 대표 등 헌법기관 차관급 이상과 정당 주요인사 240여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