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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배포한 설문조사서 13개 항목에는 ‘장학사업 운영을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자율적, 독립적인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게 나은가’라는 식의 편향되고 재단설립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문항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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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대로라면 시가 기금을 조성,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설문지에 시의 기금형식과 재단설립의 운영방법 차이와 그에 따른 장단점과 같은 중요한 설명은 고의로 누락한 채 편향된 여론조사결과를 재단설립 추진에 이용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달 27일 관내 11개 각 동사무소에 설문조사서 50부씩을 할당, 400부 정도를 거둬들였으나 대부분이 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작성됐다.

A동사무소 관계자는 “할당된 50부를 시와 동 행정에 긍정적인 통-반장,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계자 등에게 받았다. 나조차도 공정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에 앞선 21일에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라는 문구를 넣은 설문조사서를 교육청과 40개 초중고교에 5부씩을 협조요청 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150여 부를 되돌려 받는 등 모두 550부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까지 1차 확보된 시민여론조사 550여부는 각 동사무소와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게 사실이다. 여론조사 방법 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문조사서를 갖고 12일 2시 시청대회의실에서 있을 (재)군포사랑 장학회 설립관련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묶어 시의회에 제출, 오는 20일 군포시의회 제138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 100억 장학재단 설립 강행, 배경 의혹 일어 과천․의왕시 등, 시민, 기업 기부 전무 ▲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가 주변 우려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학재단 설립을 서두르는 모습이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시는 장학재단 설립 추진이 지난달 16일 군포시의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불과 닷새 만에 여론을 수렴한다며 설문지를 돌리고, 공청회 개최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보완하는 등 유례없이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지난 2일 장학재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는 한편, 오는 20일 있을 제138회 임시회에 재상정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한번 부결된 사항은 통상적으로 해를 넘기거나 일정기간동안 보완․수정해 재 상정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나라당 A시의원은 "시가 재단설립을 급하게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었다. 노 시장 공약이라지만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시의 일사천리 추진에 대해 일각에서는 당초 순수한 ‘장학재단’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정치적인 속셈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시의 장학재단 설립 취지 시는 우수인재 발굴과 함께 차세대리더 양성을 위해 2010년까지 기금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시가 일정액을 출연하고 여기에 시민, 기업체, 단체 등이 적극 참여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운영하는 장학사업을 통합해 행정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유지,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군포사랑 장학재단’을 내년 4월 발족하기 위한 방침을 세우고 지난 9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열린 제13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재단설립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시의원들 사이에서 ‘몇몇 사람을 위한 재단설립이 아닌지’ 하는 의혹 제기와 함께 ‘여론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결 처리됐다.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 일부에서는 장학재단 설립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5.31 선거에서 도움을 준 노 시장 측근의 ‘몇몇 사람들을 위한 재단설립이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시가 재단설립을 서두르는 모양새는 노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노 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B 시의원은 "시가 여론몰이를 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재판부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단을 설립, 제 식구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50억원이 조성된 교육발전기금의 장학사업 중복성, 재단법인의 운영비 예산 낭비, 시민․기업․단체의 자발적 참여의 연속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운영은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과천, 의왕, 수원 등에서는 시민과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는 극히 미비했다. 특히 과천, 의왕의 경우 시의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금형식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93년 1월, 지역 단체들의 출연금 1억5천만원으로 출범한 과천애향장학회는 13년이 지난 올해 207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95%를 넘는 197억 이상이 순수 시 출연금이며, 시 금고인 농협에서 매년 1억을 출연하고 있다. 과천애향장학회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 등의 참여가 끊기지는 오래전이다. 기금에서 발생된 순수 이자만으로 재단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민장학회는 기금 2억원으로 97년 1월 출범한 이후 현재 32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의왕역시 시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시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올해 2억원의 출연금을 받기로 했다. 올 해 기금에서 발생된 1억2,500만원에서 간사 1명(70만원)의 급여를 제외한 모두를 학생125명에게 장학혜택을 줬다. 최정희 실장은 "후원행사를 하기 전엔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기대하기 힘들다. 30명의 임원이 일정액을 출연, 재단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출범 직후 시청 공무원 후원금 갹출로 논란을 빚은 수원사랑장학회는 전체 후원건수 가운데 77%인 3451건이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