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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이 대북 정책의 큰 실패로 나타났다"면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한 '외교적 과오와 정치적 판단 착오'가 대북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9일 <오마이뉴스 재팬>(http://www.ohmynews.co.jp) 창간 기념 특별회견에서 "클린턴 대통령 때는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북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갔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부시 정권이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이라고 해서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다 반대하지 않았냐"면서 이렇게 말했다.

@BRI@그는 이어 "그 결과가 큰 실패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와 IAEA(국제원자력기구) 요원 추방 그리고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면서 "이런 것이 외교적 과오와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니고 뭐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2002년 2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자신과 약속했던 세 가지 합의를 실천하지 않은 것과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가 이른바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몰아세운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실험에 이르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인식을 내비쳐 주목된다.

김 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해 비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시 합의 위반·HEU 문제 제기가 북핵실험 이르게 한 전기

DJ는 구체적으로 "내가 대통령 재임중에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북을 공격 안하고 대화하겠으며 식량을 주겠다'고 세 가지 합의를 하고 기자들 앞에서 발표도 했는데 실천이 안됐다"면서 "그걸 안해서 북이 마침내 핵까지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2년 10월에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해 북한을 몰아세운 것이 결과적으로 북한을 핵실험에 이르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인식을 내비쳐 주목을 끌었다.

그는 "(HEU 문제를 계기로) 결국 북한이 '우리가 (HEU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몰아세우는 것 보니까 미국이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핵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미국 '네오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라면서 "북한이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재임 때부터 얘기한 것을 저쪽에서 실천을 안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면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달라진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북·미가 직접 대화하고 이를 6자회담이 뒷받침하고, 동시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나가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가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말했다.

DJ는 또 "북한이 핵을 가져봤자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핵이 현 단계에??'협상용'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핵은 중국에게도 악몽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도 절대로 북한핵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때문에 중국이 북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통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지난 6월로 예정된 재방북을 다시 추진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고 말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다음은 특별회견의 일문일답(북핵문제 및 남북관계) 전문이다.

"미 중간선거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방향 찾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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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9일 북한 핵실험을 전후해서 ▲북미 직접 대화 ▲주고받는 협상 ▲동시 실천, 이 3가지를 거듭 주장해왔는데, 최근 북미대화가 시작되고 부시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에서 핵폐기를 전제로 한국전쟁 종전선언 의향까지 있다고 내비쳤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북미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미국 중간선거 계기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 방향을 찾아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북이고 미국이고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외에 가령 미국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경제봉쇄도 한계가 있다. 해결책은 북미가 직접 대화하고 이를 6자회담이 뒷받침하고, 주고받고 동시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중간선거를 계기로 제대로 방향을 잡아 가지 않겠나 기대한다."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그 공동선언을 위반한 것이다. 절대 용납이 안된다. 결국 북은 핵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검증받는 그런 길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미국은 좀 줄 것은 주고 그래야 한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북에 대해 선언 위반의 책임을 추궁하고, 한반도 비핵화로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항의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또 미국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안하고 압박을 가해 성과없이 북한이 오히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감시요원들을 추방하고 핵 실험까지 하도록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을 설득해 이제 해결의 길을 찾아 대화를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 바로 그런 데에 한국의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 한국이 북에 대해 항의도 하고 설득도 하지만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의문의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도 '햇볕정책'을 계속하는 게 좋다는 생각인가.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긴장이 얼마나 완화되었나.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산가족 상봉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50년 동안 200명이 만났는데 그후에는 1만3000명이 만났다. 이산가족 문제가 얼마나 큰 인권 문제이고 인도적으로도 중요한가.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은 단순히 경제교류뿐만 아니고 휴전선을 개성 쪽으로 5㎞, 동해안으로 10㎞를 북상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성의 1개 사단이 이동했고, 동해안의 장전항 군항이 이전해 갔다. 그러니 안보를 더 튼튼히 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북한이 과거에 우리(남한)에 대해 나쁘게만 생각했다.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우리(북한)를 죽이려고 한다, 몇 사람만 잘 살고 다 거지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남쪽의 비료와 쌀이 들어가면서 남한이 잘 산다, 우리가 속았다, 남한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 우리도 저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북한 민심이 바뀌고 있다.

금강산관광을 130만명이 다녀왔는데 북한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밥도 못먹는데 남쪽 사람들은 저렇게 관광을 다닌다'면서 얼마나 부러워 하겠나. 그래서 과거에 냉담하게 표독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남한 사람들을 이웃사촌처럼 대한다. 그만큼 마음을 바꿔 놓았다. 얼마나 큰 성과인가. 남한에서도 공산주의는 반대지만 동족 간에는 사랑하고 아끼고 지내야 한다는 생각들이 확실해졌다.

이처럼 햇볕정책은 많은 것을 했다. 햇볕정책이 완전한 성공을 못한 것은 북미관계가 안 좋아져 장애가 와서 못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햇볕정책 이외는 딴 길이 없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말한다. 이번에 마치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언제 북한이 햇볕정책 때문에 핵실험한다고 했나. 북한은 미국이 자기들을 못 살게 하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핵실험 한다고 했다. 미국도 북한 핵실험을 비난했지만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다. 햇볕정책은 부당한 비판을 받았지만 크게 개의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한은 중국 때문에도 핵 갖기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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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1차적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북과의 대화를 거부한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 언론에서는 '미국 책임론'을 제기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러나 지난 7일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평양의 핵개발 추진의 원동력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의심, 두려움과 공포"라고 강조했다. '미국 책임론'의 근거를 좀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클린턴 대통령 때는 나하고 같이 협력해서 북한 문제가 거의 해결되어 갔다.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되었다. 그 이후로 부시 정권이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이라고 해서 클린턴 시절의 정책은 다 반대하지 않았냐. 그 결과가 큰 실패로 나타났다. 결국 북한의 NPT 탈퇴와 IAEA 요원 추방 그리고 핵실험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것이 외교적 과오와 정치적 판단 착오가 아니고 뭐겠나.

내가 대통령 재임중에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북을 공격 안하고 대화하겠으며 식량을 주겠다'고 나와 세 가지 합의를 했다. 기자들 앞에서 발표도 했다. 그런데 실천이 안되었다. 그런데 그것(강경책)이 북의 핵을 막았나? 막지 못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와 대화도 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니 핵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협상은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것인데 서로 불신이 있으니 그 실천을 동시에 해야 하고 그게 협상의 원칙이다. 그걸 안해서 북이 마침내 핵까지 갖게 되었다. 그걸 (미국 대북정책의)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 부시 행정부의 외교적 판단 착오가 북핵 억제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부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 재임 때부터 얘기한 것을 저쪽에서 실천을 안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 지난 2002년 10월에 미국이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HEU 문제가 결국 북한이 핵실험까지 이르게 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HEU 문제를 계기로) 결국 북한이 '우리가 (HEU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몰아세우는 것 보니까 미국이 우리와 타협할 생각이 없다, 우리의 핵 문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미국 '네오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 말하자면 북한이 너 죽고 나죽자 하는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 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 아닌가."

- 북한의 핵은 어디까지 카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북한이 핵 자체를 가지고 싶다기보다는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카드다?
"현 단계에서는 (협상) 카드라고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져봤자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우선 북한핵은 중국에게 악몽이다. 대만이나 일본이 핵을 가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갖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악몽이다. 그러니 절대로 북한핵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이 북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통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고 현재 북한이 고립되고 여러 가지 경제제재 받는데 앞으로 핵 포기를 안하면 그 제제는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결국 북한은 중국 때문에도 핵을 갖기 어렵게 되어 있고, 핵을 가져도 일본과 대만이 핵을 갖는 사태가 오면 북핵은 위력이 크게 감소되어 쓸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은 현 단계에서는 '협상용'이다. 미국이 북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제재 해제하고 국제사회에 나오게 하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다. 또 북한 사람들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는 돌아가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것이다. 북에서 김일성의 얘기는 '신성 불가침'이다. 그래서 현 단계는 핵을 통해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

- 지난 6월로 예정된 재방북이 무산되었는데 다시 여건이 조성이 되면 방북할 의향이 있는가.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베트남식 무력통일도 독일식 흡수통일도 안된다"

- 생전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보실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또한 어떤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전망하는지.
"우리가 해방 이후 분단되었을 때 60년 넘게 분단될지 누가 알았나. 통일은 한쪽만 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고 상대가 있다. 우리를 둘러싼 미·일·중·러 4대국 영향도 크다. 중요한 것은 남북이 통일의 방향으로 정책의 기본을 세워 한발 한발 나가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빨리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착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선 평화적으로 같이 살자, 그리고 교류협력 하자는 것이다. 북한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회복시키고 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만나면 상호 이해가 늘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바꿔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로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통일을 하는 것이다. 평화 공존, 평화 협력, 평화 통일 3원칙 밑에서, 그리고 제1단계 남북 연합, 이건 지난 6·15 정상회담 때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합의가 되었다. 그 다음은 미국식의 연방제이고 그 다음은 완전 통일이다. 결국 언제 통일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언제가 통일이 되는 것이다.

절대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된다. 우리는 월남식 무력통일도 안되고 독일식 흡수통일도 안된다. 독일식으로 하면 북한 경제 살리고 북한을 먹여 살릴 능력이 안된다. 엄청난 부담이고 국민의 큰 반발이 일어난다. 우리는 서로 전쟁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도 증오심이 많다. 북한 또한 공산주의로 남한을 적화하겠다는 기본정책을 바꾸지 않았다. 하나가 되기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평화 공존, 평화 협력, 평화 통일의 3원칙과 남북연합, 연방, 완전 통일의 3단계로 차분히 가면 완전한 통일이 안되어도 서로 안심하고 왕래하고 같이 사업하고 북한에 가서 사는 '사실상의 통일' 단계가 오는 것이다."

- 참여정부 하에서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협상이 있을 것인데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은 미국 자체의 세계전략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나쁠 것이 없다. 이라크에도 미국, 영국 다음으로 한국이 군대를 많이 보냈다. 미군의 전략에 따라 2사단을 후방으로 옮기는 것도 동의해줬다.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도 농민들 반대를 경찰이 제재하면서까지 미군기지가 들어가도록 해주고 있다. 군사 분야에서는 큰 문제없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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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조약은 미국의 이익도 되고 우리의 이익도 된다. 국가 간의 이익은 서로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한반도에, 또 아시아 대륙에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에 미국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한미 방위조약의 협력 관계는 유지되어 갈 것이고 그것이 한미 양측의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다.

미국 예일 대학의 폴 케네디 교수가 '한국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라는 네 마리 코끼리 다리 사이에 끼어 있으니 그 사이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참 옳은 말이다. 나는 1971년 대선에 출마해서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론'을 말했는데 지금의 6자회담은 거기에 남북을 합친 것이다. 6자회담은 상설화 되어야 하고 한·미·일 3국의 공조 협력관계도 앞으로 공고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