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재 : 김종철 황방열 김연기 기자
- 사진 : 남소연 기자
 | | |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최근 '반값아파트' 정책 등 부동산 추가대책과 관련,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다소 부작용 있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실장은 이를 위해 정부에서 민간부문으로 분양원가 공개 확대와 '반값아파트' 법, 분양가 상한제 등 추가적인 부동산대책을 빠르면 이번달 안으로 확정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문제의 근원은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것이라며, 획기적인 2단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년 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 | 변양균 정책실장은... | | | |
"운이 좋았던 것 같다. 항상 내 능력 이상의 업무를 해왔고, 평가를 받아온 것 같다"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이다. 변 실장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에서 청와대로 자리를 옮겼다. "정책실장으로는 언론을 처음으로 만난다"며 운을 뗀 그는 최근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시종일관 진지하면서도, 솔직하게 답했다.
그는 옛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업무를 다뤄온 예산전문가다. 작년 기획예산처 장관에 있으면서, 부처 조직개편과 공기업 경영혁신과 평가 등을 진행했다. 변 실장은 "공기업 평가 때는 장관인 나도 신문을 보고 기업들의 순위를 알았다"면서 평가 뒷얘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변 실장은 지난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인 <비전 2030> 마련에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기획예산처를 단순한 예산만 짜는 부서에서 국가발전의 장기 전략을 세우는 부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이다.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또 국회 등 대내외 업무에서도 원만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관가에선 실세 장관이라는 말도 나돌 정도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신임도 그만큼 높다. 부인 박미애씨와 두명의 아들을 두고 있다. / 김종철 | | | | |
변 실장은 지난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거품 논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비전 2030, 내년 경제전망과 재벌규제 등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불안이 가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일정 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서민·중산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부동산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변 실장은 "분양원가 공개확대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지, 분양가 상한제 역시 민간 택지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지를 검토중"이라며 "서민·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역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며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들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획기적인 제2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은 내년 초에 나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년 넘게 경기도 과천에서 살았다는 변 실장은 청와대 주요 보좌진의 강남지역 거주에 대해 "사실 나 역시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밝힌 뒤 "그러나 과천에 살고 있다고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5차협상이 끝난 한미FTA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만 칼을 뽑은 만큼 베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한미FTA를) 타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중을 보였다. 그는 "미국 쪽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미국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며 일본과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참여정부 경제실패 지적에 대해선,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4년간 평균성장률이 4.2%라며, " 이는 선진 7개국이 1만5000달러 시기에 달성한 성장률 3.2%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선거용' 논란을 빚었던 '비전 2030'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 '비전 2030'을 허황된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도 못한다면 국가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2020년에 가서 미국, 일본의 2000년 정도 수준의 사회투자를 하자는 것인데, 차라리 이 정도 밖에 못하느냐며 공격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왜 하느냐며 욕을 먹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변 실장은 "'비전 2030'은 정치적 손익을 따져 계획된 것이 아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아무리 사회투자를 늘려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20~30년 후"라고 지적했다.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재벌정책 후퇴에 대해서도,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재벌개혁의 방향을 개편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일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재벌의 순환출자 현황 등을 공개할 경우 시장의 감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변양균 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조치"
 |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 특히 과거 8·31 대책의 수요억제 정책에서 앞으로는 공급확대로 넘어가는 등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많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에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 서민·중산층에게 집 걱정을 없애야 하는데,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좌절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책 자체가 갈팡질팡한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4대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왔다. 이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 및 등기부 기재제도를 도입하고 종부세·양도세를 강화했다.
둘째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500만평의 택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 셋째는 수요억제정책이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했다. 넷째는 서민·저소득층에 대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116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면 서울 강남지역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식으로 일부에서 인식하는 게 문제다. 큰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때그때 보완책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큰 원칙은 무시하고 보완책만 강조되다보니까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비춰진 것 같다."
- 문제는 여전히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통한 투기심리도 여전하다.
"종부세 등 보유세의 강화 조치는 지난 수 십년 간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것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전체 재산세수 중 20%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의 80% 수준보다 매우 낮다. 그만큼 고액부동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게 사실이다.
실거래가 신고 역시 금융실명제에 버금갈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획기적 조치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완대책을 새우게 된다. 정부로서는 이제 투기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게 제도를 정비했다고 자부한다. 앞으로는 무엇보다 중산·서민층이 집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
-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서민·중산층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최근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반값아파트 법안'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인가.
"한나라당이 내놓은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현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형태다. 건물 값만 내면 분양받을 수 있어 싼값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일부에서는 '건물만 분양하면서 건물 값을 다 받는데 어떻게 반값 분양이냐 제 값 분양지' 하는 지적도 있다.
정부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분양과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은 공공기관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되 매각시에는 적정 이자율을 감안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분양가를 낮추면서도 청약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잇점이 있지만 환매가격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정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가급적 올해 말 내지 내년 초까지는 어떤 방식을 취할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정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쉽게 결론내기 어려울 정도로 반론이 많다. 특히 재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 돈만 많으면 전국민한테 다 집을 주겠지만….(웃음)
여러 제약조건 많기는 해도 여하튼 기준은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최우선 삼아 한달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다."
"환매조건부 주택분양, 재원만 무한정 있다면..."
 |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지난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민간아파트 분양가 규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빠져 있어 실질적인 투기억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실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은 열린우리당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이 장점만 있다면 벌써 채택했지만 부작용, 문제점도 많다.
또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환매조건부 분양은 일부 공공택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분양원가는 현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택지비, 공사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확대 검토를 밝힌 바 있는 만큼 공개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역시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이 부분도 원칙은 서민·중산층이 집을 보유하거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방향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릴 것이다. 무엇보다 서민·중산층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방향으로 가겠다."
-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가 반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의 일부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거주연한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1주택 보유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 감면 등의 의견이 있다. 최근 청와대 특보단에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잘못 전달된 측면이 크다. 특보단 회의 때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시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도로 얘기가 나왔을 뿐인데, 마치 이것이 특보단에서 '그렇게 갈 것이다'로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도가 됐다. 이는 당에서도 이미경 의원이 논의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완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강남 지역 다주택자들은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세제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자연스럽게 그때를 기다리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투기수요를 제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최근 일부에서 1주택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감면은 과세원칙에 어긋난다.
종부세는 납세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단순히 고령자라고 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는 어려운 것이다. 또 자칫 15억원 1채를 보유한 고령자에게는 종부세를 감면하고 5억원 2채 보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게 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적절하다. 아시다시피 양도세는 6억원 초과 주택에 한해 부과되는데, 이 역시 6억원 이하 부분은 빼고 과세를 하고, 또 장기보유하면 최대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하게 된다.
예컨대 2억원에 집을 사서 15년간 보유한 뒤 9억원에 매도하면 7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도세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약 3340만원이 나온다. 즉 실효세율은 약 4.8% 수준으로 자영업자 소득세 실효세율 13.4%,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6.2%와 비교하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 역시 무주택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지금 집을 사도 괜찮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지금 집을 사서 더 떨어지면 가장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냐는 것과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더 올라 영영 내 집 마련이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중 감정이 있다.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나.
"내가 중개업자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집을 사라, 말라 말하기는 어렵다.(웃음)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무리 주가가 올라가도 사라고만 권유할 수 없고 반대로 아무리 내려간다고 사지 말라고만 말할 수 없다.
다만 정부의 목표는 집값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앞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 주거의 안정을 기해 집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수요 측면을 더 죄고 공급은 확대될 것이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교육을 못 받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한다. 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같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초 획기적인 지역발전방안 내놓을 것"
|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집값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11·15 대책 이후 경제관료 들 사이에서도 집값 거품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정상가격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 인구의 절반이 한쪽에 모여 사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몰린 곳만 집값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거품이 끼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결국 끊임없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근원적 해결은 어렵다. 부동산문제의 근원은 결국 수도권 집중에서 나온 곳이고 균형발전이 부동산 안정의 근본적 해결방안이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해온 행정중심복합도시,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이 가시화되면 인구의 지방분산도 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효과가 2020년 정도까지 가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균형발전정책에 머물지 않고 2단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검토중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국민들이 서로 지방으로 가겠다고 할 정도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급적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제2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이백만 전 홍보수석의 글이 문제됐을 당시 인터넷에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주택소유현황이 떠돌았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른바 '강남 4구'(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성남 분당구)에 살고 있다.
"개인의 문제로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나 역시 최근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과천에 살고 있다. 하지만 처음 이곳에 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다. 공기도 좋고 하니까 20년 훨씬 넘게 이곳에서만 살았다. 이를 두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에 살고 있으니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한미FTA는 미국과 협상이 아니라 미국시장과 협상"
-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5차협상이 끝나면서 전체 협상이 막바지에 달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협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가시적 업적'만을 의식한 나머지 협상을 무리하게 추진,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시장을 개방하는 경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반대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FTA는 미국과의 협상이라기보다는 미국 시장과 협상하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즉 미국과 경쟁해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에서 이기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FTA를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FTA 협상을 통해 참여국은 특혜를 받아 이득을 보고 비참여국은 차별을 받아 손해를 본다.
중국과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도 경쟁하기 쉽지 않은데, 중국과 일본이 미국시장에서 특혜까지 받는다고 생각해 봐라. 또 미국이 중국이나 일본과 먼저 FTA를 체결하고 나면 우리와의 FTA 체결에 지금처럼 열의를 보일지도 의문이다. 멕시코의 경우에도 일본과 FTA를 체결한 이후에 우리가 FTA 협상을 요구했으나 시큰둥한 반응이다. 결국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비교열위에 놓여 있다."
-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뒤처지는 낙오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안정망 없이 정부가 개방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한·칠레FTA 때도 국내 과수산업이 전부 망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관련 분야의 정부 지원이 2600억원에 달했고 이 부분의 수입도 750억원 이상 증가했다. 또 유통시장을 개방할 때는 국내 유통업계가 전부 망한다고 했으며 수입다변화 폐지때는 일제 코끼리 밥솥이 국내 전기밥솥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 유통시장이 망했나? 월마트와 까르푸는 철수하고 이마트는 중국까지 진출하고 있다. 국산 전기밥솥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한·칠레FTA에 대한 우려도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방을 경쟁력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비자 후생이다. 바나나 개방만 해도 그렇다. 나는 과천이 면이었던 시절부터 그곳에서 살았다. 25년전 우리 아이들이 5~6살 때 과천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울리는 가게가 있었다. 입구에 바나나를 쌓아놓고 팔았는데, 당시 바나나 한 개 가격이 지금으로 치면 1만원 정도였다. 부모들이 이를 못 사주니까 과천지역 아이들 전부를 울렸다. 그러나 지금은 사줘도 안 먹는다. 국민 후생을 생각해봐야 한다. 바나나를 개방해서 일부 농가가 손실을 본다고 전체 국민이 비싸게 돈을 주고 바나나를 먹어서야 되겠는가."
"한미FTA, 내년 3월까지 반드시 타결할 것"
 | | | | | | | ⓒ 오마이뉴스 남소연 | - 정부에서는 한미FTA로 인한 실익만을 강조하는데, 농업부문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며,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미FTA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집단 때문에 FTA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미FTA로 분명 취약한 부분이 생기지만 이게 겁이 나서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 것이다.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자원배분이 옮겨가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효율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피해 부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대형할인점이 번창하면서 중소 재래시장은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재래시장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형할인점을 허용하지 말았어야 하는가. 소비자와 기업의 편익도 중요하다. 시장진입을 막는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한미FTA로 어려움을 겪는 부문은 한미FTA를 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별도로 치유해야 한다. 재래시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말이다. 부작용을 우려해서 발전을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 그렇다면 한미FTA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안전망을 갖춰놓고 있는가.
"이미 농업 등 취약부문의 피해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중에 있다. 지난 4월 FTA로 인한 피해 근로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 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으며 119조 규모의 농촌·농업 종합대책도 추진중에 있다."
- 현재 6차협상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분과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도 많고 결국 이에 따라 양국간 막판 빅딜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우선 미 의회의 TPA(무역협상권한)에 지장이 없도록 타결을 하는 것이 목표다.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는 (한미FTA를) 타결할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칼을 뽑은 만큼 베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협상시한에 쫓긴 나머지 정치적 결단에 의한 '빅딜'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겠는가. 미국도 한국과 안 되면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할 것이다. 미국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큰 의지를 갖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흐지부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논란 이후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양국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쇠고기 재개방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한미FTA 협상도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미국 쪽의 쇠고기 수입재개 요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물론 미국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 검토는 아니다. 뼈조각의 크기라든지, 우리는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돼 있고 일본은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을 하는데, 어느 게 더 유리한지도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