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훈련소의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받고 있다(기사와 특정 관련이 없습니다). ⓒ 연합뉴스
"사적인 명령,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따돌림,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전체 병사들의 51.3%가 '있다'고 답했다. 그 중 군 부적응집단(77.3%)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적응집단(48%)에 비해 높았다."
"군 복무 부적응 유발요인은 소외와 갈굼이었다. 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부대의 조치는 거의 없었고, 현행 제도로는 비밀을 보장하지 못해 효과가 거의 없었다. 특히 관심병사제는 오히려 관심병사의 적응을 떨어뜨리고,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컸다."
@BRI@매년 입대하는 24만명 중 10%가 보호·관심사병으로 분류되고, 병사의 총기사건, 자살 등 복무 부적응자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인권위 10층 배움터에서 '군 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를 열어 '관심사병'이라 불리는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 안팎의 개선점을 모색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진은 지난 7월부터 4개월 동안 병무청, 육군훈련소, 육군 5개 사단 등 총 7개 부대를 방문, 총 1100여명(병사 940명·간부 1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실시했다. 연구진은 조사 과정을 징병단계, 복무단계, 전역단계로 구분해 실태를 조사했다.
병사와 간부, 복무 부적응 원인 진단 반대로
연구진은 '군 부적응자'에 대해 "간이정신진단검사 결과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는 병사들로, 현재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는 병사"로 정의했다.
간이정신진단 검사란 부적응자의 비율 및 유형, 간부의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9개 증상과 90개 문항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응답자는 일주일동안 경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전혀없다'(0점)부터 '아주 심하다'(4점)로 점수를 매겼다.
조사결과, "군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병사가 전체 938명 중 423명(45%)을 차지했고, "주변에 군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병사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58.5%가 "그렇다"고 답했다.
군복무 적응자와 부적응자 모두 적응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비합리적 군대 문화를 꼽았다. 부적응자들(103명)의 부적응 원인으로는 선임병과의 갈등(49명)이 가장 많았고, 비합리적 군대문화(47명), 고된 훈련(30명) 순이었다. 적응자들(837명)의 경우 제대 후 진로 부담(344명), 비합리적 군대문화(290명), 열악한 근무환경(265명)이 부적응 원인이었다.
인권침해 유형 측면에서는 적응자와 부적응자간 차이가 없었다. 사적인 명령, 언어 폭력, 차별, 신체 폭력, 따돌림, 성희롱 순이었다.
반면 간부들은 복무 부적응의 원인을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켰다. 간부집단을 조사한 결과, 군복무 부적응 이유로 가정문제, 개인의 성격문제, 여자친구 순으로, 부적응 집단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군대는 부적응자를 두 번 죽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4개월간 간부 및 일반 병사 1100여명을 설문 및 면담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 오마이뉴스 이민정
병사들의 부적응도가 높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대의 조치는 비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휘관이나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를 물었을 때, 부적응집단의 66%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적응 집단의 63.7%도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병사들은 부적응자에 대한 대안으로 전체 병사의 68.8%가 "의병 전역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적응집단의 67.8%, 부적응집단의 77.7%가 의병 전역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사들에게 '군대는 잘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를~'이라는 문장을 완성하게 한 결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격려와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가장 높았다.
전체의 272명이 83명이 '가르쳐야 한다', '상담해줘야 한다',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로 조치적 대안을 내세웠고, 80명은 전역('전역시켜야 한다'가 63명, '따로 관리해야 한다'가 17명)을 강조했다. 부적응자에 대한 군대의 부정적 평가도 높았다. 79명이 '군대는 부적응 병사를 바보 취급한다', '군대는 부적응자를 두 번 죽인다'고 답변했다.
연구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병단계에서 ▲인성검사 사용의 신중한 해석 ▲심리검사 전문가 채용 ▲학생생활기록부의 활용가능성 타진 등을 제안했고, 복무 기간 중에는 ▲간부의 지휘부담 감소 ▲상호 의사소통 ▲현 '관심병사' 제도 보완 ▲대체복무제 등을 내놓았다.
이성주 국방부 인권팀장은 이에 대해 "복무 부적응자를 선별하기 위한 정밀검사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의도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다보니 부적응자가 입대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비합리적인 군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병인권보장법, 군인복무기본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인권친화적인 리더십 교육, 인권연구교육 등도 실시하는 등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