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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하 민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관련3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노동위원회법)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비정규직 양산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특히 이를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와 두 당은 그 법안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사유제한방식'을 통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도입이 필수"라며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이를 처음부터 배제하고, '기간제한방식'만 정해 비정규직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이 지나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 기간을 6개월부터 11개월 등으로 사람만 달리해 계약직을 반복 고용할 수 있어, 결국 2년 안에 비정규직들이 무더기로 해고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차별시정제도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적극적 규정이 아닌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처우 금지'라는 소극적인 규정을 취하고 있다"며 "극히 불안정한 지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히 차별시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파견 허용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점, 불법파견에 대해 2년 고용 후 직접고용의무 조항의 비현실성 등을 허점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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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앞에서 대치 중이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은 오후 5시께 또 한번 맞붙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10여명은 '날치기 비정규법 전면무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을 향해 또다시 행진했지만 가로막혔다. 지도부와 시위대는 "밀착"을 외치며 경찰을 밀기 시작했고, 경찰은 방패를 이를 막으며 10분 넘게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시위대는 오후 5시 15분께 그 자리에 앉아 연좌시위로 자세를 바꿨다. 양경규 공공연맹위원장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무대에 올라 "오늘 기필코 이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야 한다"며 "물러서지 말라"고 시위대를 격려했다. 이어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비정규직이 양산될 것"이라며 "내주부터 통과될 지 모르는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법안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발씩 앞서 나가자"고 외쳤다.

지도부의 격려에도 경찰의 저지선이 뚫리지 않자 시위대는 차차 줄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경찰과의 격렬한 대치는 반대편 차선에서 발생했다. 옛 한나라당사 쪽 큰길 쪽에서 시위대 500여명이 국회 진입을 재시도하면서 시위 반경을 넓혔다.

시위대는 도로를 막은 경찰버스 3대 지붕 위를 향해 돌을 던지며 세를 넓히다가 경찰이 물대포를 쏘자 후퇴했다. 시위대가 '전진-후퇴'를 반복하던 도중 경찰버스 한 대 밑에서 불길이 치솟아 경찰을 긴장시키기도 했지만, 곧 진화됐다.

국회 진입에 실패한 시위대는 오후 6시께 마무리집회를 연 뒤 더 이상 충돌없이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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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비정규직법은 노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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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날 천인공노할 비정규직 확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850만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되고,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노동 유연화 제도가 완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의 탐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으며, 사용자는 이제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22개월인 점, 차별시정신청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비정규직 관련법을 "노예제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무효와 노동법 개장 저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신 : 1일 오후 5시]

국회 앞, 또다시 물대포-죽봉 충돌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비정규직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조합원 1천여명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비정규직법안 제정에 항의하며 국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경찰버스 3대를 이용해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국회로 들어가는 길목을 막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죽봉을 휘두르며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이들은 또 굵은 밧줄을 이용해 경찰버스를 끌어내려 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진입 시도가 거세지자 경찰은 물대포와 소화기를 발사해 이를 진압했다. 오후 4시 50분 현재 경찰은 국회 앞 8차선 도로를 완전 봉쇄한 채 시위대를 막고 있다. 시위대는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날치기 비정규직법 무효, 노동개악법 저지 총파업승리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날치기된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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