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금고 선정과 관련 외국 금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오는 28일까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천시 금고 선정을 위한 운영제안서 및 입찰서류 등을 등록 받고 이어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시 금고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 금고를 외국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은 인천시민들의 정서 상 인정하기 힘들다”며 “시 금고 선정에서 외국 금융기관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천시 금고를 외국 금융기관이 맡게 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요한 인천시의 재정운영을 비롯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외국으로 넘어 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그 예로 지난달 23일 열린 한미FTA 4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을 꼽았다.
인천연대는 특히 “인천시 금고에 외국 금융기관이 선정될 경우 대단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로 인천시 금고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유출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아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은 물론 인천시민 혈세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금고의 수익이 고스란히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하고 지방정부로서의 시각을 잃지 않는다면 시 금고 선정에서 외국 금융기관은 반드시 제외할 것으로 믿는다”며 인천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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