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대형 집게차가 스티로폼으로 만든 '부동산 공화국' 모형을 집어 올렸다.

모형 '부동산 공화국'에서는 정부 정책에 아랑곳않고 집값이 하늘로 향해 올라가고 있었고, 다주택 보유자들은 로또라도 터진 듯 즐겁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대형 집게에 잡힌 '부동산 공화국'은 공중에서 부숴졌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는 16일 오전 당사 앞에서 열린 '부동산 공화국-무능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치솟는 집값에 속수무책인 무주택 서민들의 심정을 나타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공공주택 분양가 인하 ▲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담보대출 규제는 다주택 보유자와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못해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또 무분별한 공급확대론은 건설사의 이익과 투기 가수요의 집중을 초래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분양가 공개와 공정가격의 원가연동제 및 환매수제 도입 ▲다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및 주택 청약 제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 등을 제안했다.

큰사진보기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살민정책'"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지발언에서 "북핵 문제가 터져도 담담하게 사태 해결을 바라보던 서민들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처지"라며 "정부가 서민들의 마음을 멍들게 만드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50%를 차지하는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라인을 교체해 새로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근 본부장은 "과거에는 집값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전월세값이 올랐지만, 이제는 동시에 뛰면서 무주택 서민들은 집을 가질 수도, 전월세를 얻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 됐다"며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살민정책', '민생파탄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본부장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정임대료 도입을 거듭 주장했지만, 노무현 정부도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도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서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정책을 비켜 가면서, 오로지 건설업자와 건설경기 부양에만 매달리는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4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년인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월세 인상률도 5%(10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 분쟁 발생시 특별시나 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