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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후 4시 45분]
"청와대 분들 당장 집 팔아라" 목소리도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 청와대가 쓴 글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명의로 나간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공급"-"집사려거든 기다리세요"…8·31 흔들림 없이 진행"』 글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이 거세다.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의 관련 기사에는 오후 4시 현재 각각 1970개와 1800개 댓글이 붙었는데, 대부분이 비판적인 글들이다. 다른 언론사 사이트의 관련 기사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네이버 관련 기사에는 "청와대분들 당장 집팔아라"(ojaseo), "솔직히 지금 정부 정책을 믿느니…"(tenpsycho), "집 사려는 사람은 부동산세력이다"(kkorrok) "청와대 말 믿으면 바보…"(sariuns), 이 말을 보니까 빨리 집 사놔야겠다"(withpss0820)라는 비판 글들이 높은 추천을 받고 있다.
"솔직히 여기서 욕하는 사람 투기꾼이 대부분이지…"(realhater), "두고 보십시요, 부동산 거품 꺼집니다"(naprolaw) 등의 정부 옹호글도 간간이 보인다.
45 개의 댓글이 달린 청와대 브리핑의 관련 글에도,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 … 모든 이치에는 이에 맞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온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 부동산문제로 분탕질되지 않도록 하려면 위와 같은 주장은 최소한 몇개월 전에 했어야 하는 얘기죠"(kskimstar)라는 등의 글이 달려 있다.
홍보수석실 책임자인 이백만 홍보수석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글의 취지에 대해 "최근에 집 사려는 분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반성이나 사과부터 전제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답했다.
- 최근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강력 대처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이 글이 나온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사실과 다르다. 내 책임 하에 나온 것이다."
- 최근 정부 당국자들은 단기간에 집값 잡는 것은 어렵다는 발언들을 했는데.
"최근에 집사려는 분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쓴 글이다. 내용에서 권오규 부총리가 이미 발표한 내용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 싼 주택을 대량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주에 발표하니 그것을 보고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 추병직 장관의 섣부른 신도시건설 발표 등 정부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다. 반성부터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닌가.
"반성은 이미 전제돼 있는 것이다. 반성 속에 정책을 내는 것이다. 좋은 정책을 내는 것이 최선의 반성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석은 또 이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실 성금 전달식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난주 말부터 구상을 했고, 글 쓰는데 3, 4일 걸렸다"면서 "최종 데스크도 내가 직접 봤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세금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공급 중심의 정책을 내놓은 것이냐"는 질문에 "새롭게 공급 중심 정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고, 지난 부동산 정책 발표 때 밝힌 공급정책을 앞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1신 : 10일 오전 11시 35분]
청와대 "지금 집 사면 낭패 본다"
최근의 급격한 집값 상승에 대해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10일 오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정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청와대는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20~30% 낮출 계획이고 공급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고,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부동산문제를 다루는 언론보도를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정부 정책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지난해 ①투기이익 환수 ②시장투명성 제고 ③안정적 주택공급 ④중산층·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골자로 한 8·31 부동산정책을 발표,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주택공급 대책으로 5년간 1500만평의 공공택지를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송파 거여지구, 양주 옥정지구 등에 542만평 규모의 택지를 이미 확보했고 최근에는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 총 500여만평의 택지를 추가 공급키로 한 것은, 양질의 값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이다.
"정부가 언제 공급정책 도외시했나"
청와대는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부동산 세력'을 지목했다. 부동산 세력을 "투기를 조장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떴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 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언론들"이라고 꼽으면서 "(이들은) 부동산가격이 조금만 움직여도 시장을 불안케 하는 언동으로 무주택서민들은 안절부절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언론 책임도 거론했다. 청와대는 "정부가 지난 10월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부동산세력은 '정부가 드디어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공급정책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면서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이 중대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기존의 세제정책에서 공급확대 정책으로 선회했다'(<중앙일보>), '돌연 신도시확대, 시장교란'(<조선일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표적인 정책 왜곡"이라면서 "정부가 언제 공급정책을 도외시했는가? 부동산 세력과 언론은 정부의 공급정책에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다. 그들은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8·31정책의 투기억제 정책만을 부각시키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은 부동산 세력에 밀린 탓"
청와대는 "8·31 대책의 집행에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양도세 강화,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 등록의무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 투기억제와 시장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과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부동산세력에 밀린 탓"이라면서 "정부가 획기적인 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급속도로 투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동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 같은 장담이 현실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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