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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강연하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 손학규 공보팀 제공
11월 6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미래재단 창립기념식장을 찾았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싱크탱크라 불리우는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7월 손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 이 날 창립 기념 세미나를 앞두고 손 전 경기지사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손 전 지사는 우선 "민심대장정을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라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오늘의 고생은 견딜 수 있지만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며 절규하던 노동자를 잊지 못합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해 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며 민심대장정으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음을 밝혔다.

"손학규가 한나라당의 미래를 대표한다"

손 전 지사는 현 정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많은 국민들은 현실 정치가 생활과 동떨어져 있음에 정치에 대한 불만과 불신에 차있다'며 이 책임이 현실 정치권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정권재창출에만 골몰하고 있는 일부 정치가들은 실패한 좌파와 망국의 지역주의가 결합하여 '반한나라 대 한나라'라는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의 타파라는 과제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어떤 세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며 지역주의 타파에 대한 강한 신념을 드러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민주, 개혁, 평화를 앞세우면서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해 결국 국가운영능력조차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한나라당이 21세기 선진국으로 이끄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손학규가 있기에 한나라당이 진정한 민주, 개혁, 평화의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손 전지사는 현실 정치를 비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기사가 나갔었던 사실을 언급했다. '그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것이다'며 건설에 대한 식견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만이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손 전 지사는 현재는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는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시적 국지적 개발이 아니라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세계화의 냉혹한 현실에 대처하는 새로운 정치"라는 설명이다.

손 전 지사는 이런 새로운 정치는 과거 개발독재 시절의 패러다임으로는 불가능하며 국민 개개인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고와 행동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류국가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시스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국가체질 개선의 방향은

손 전 지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틀로 제시했다.

① 국가가 작아져야 한다. 이것은 정부가 아닌 민간을 우선시하는 국가체질개선을 의미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간 중심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② 효율적 국가운영. 행정체제의 군살을 빼고 예산의 낭비를 없애 적절한 곳에 인력과 자원을 재배치해야 한다.

③ 사회통합 없이 발전 없다. 국가자원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자원을 복지로 흡수해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석구석으로 빠짐없이 흡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④ 동북아 정세에 적극 대비하고 동북아 평화경영에 주도적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사태 이후 변화하는 한반도 지형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손 전지사는 이 비전에서 교육이 핵심적 과제임을 밝혔다. 국민의 최대의 보람이며 관심사인 교육. 손 전지사는 '지역발전과 집값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이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며 교육에 국가와 민간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교육을 살리면서 특목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교육의 지방자원배분이 우선시되어 누구나 외국에 나가지 않고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제 곧 다시 떠나게 될 민심대장정. 흔히 정치인은 있고 정치는 없다고 한다.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의 미래를 위한 국가체질개선이라는 원대한 비젼을 제시한 손 전지사의 민심대정정이 새로운 도약의 기점에 서 있다.

덧붙이는 글 | 미디어 다음과 SBS U포터에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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