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이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이진선
"일본 우경화가 심각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구호가 적지만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여론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우려스럽다."
가와사키 아키라 '한일공동행동 일본NGO 피스보트' 핵 전문가는 북핵실험 이후 한국의 우경화를 꼬집었다. 한일공동행동이 일본 평화헌법 공포 60주년을 맞아 3일 서울 명동 청어람에서 개최한 '북핵실험 이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북핵실험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을 꼬집으며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일본 시민들, '강한 국가' 요구하지만..."
▲"한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자는 여론이나 미국에 의존하는 방식은 우려스럽다" 고 말한 피스보트의 가와사키 아키라씨 ⓒ 이진선
가와사키씨는 "아베 신조 정권은 일본 헌법이 미국 점령 하에서 억압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의 개헌 움직임을 우려했다.
그는 "이라크 파병과 미사일 방위 공동개발처럼 '미일 안보의 세계화' 조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시민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면서 '강한 국가'를 요구하지만, 이제는 국가 중심적이 아닌 시민 주체적인 안전 보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핵실험과 관련해 "한일이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할수록 북한에 대한 핵폐기 주장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안보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고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군사적 해법이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환영했다.
"북핵위기, 새로운 갈등 해소의 길 될수도"
김창수 통일맞이 정책실장은 "강대국의 핵실험은 용인하면서, 북핵실험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반응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중적 기준은 핵을 없애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보장은 북미관계 개선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핵 해결을 위해 '제재와 봉쇄' 대신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며 "대북포용정책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고,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간 민간교류는 남북을 잇는 소중한 통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호 평화포럼 사무총장은 "북핵실험은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해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지한 성찰을 하지 못한 진보 진영의 반성이 필요하고, 그동안 북한이 국제 사회의 공동체임에도 동떨어진 사회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되새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한일공동행동 회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이진선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한일공동행동은 "북핵실험을 빌미로 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진입할 수 없어 성명서로 종이비행기를 접어서 날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한일공동행동에서 일본대사관 측에 성명서를 전달하려 하자 경찰들이 제지하고 있다 ⓒ 이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