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사들이 잇달아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3년 후에는 집값 떨어질 것"고 말한 김수현 청와대 비서관(오른쪽)과 "2010년에는 집값 잡힌다"고 발언한 김병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 오마이뉴스 권우성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사들이 잇달아, "3년 후에는 집값 떨어질 것", "2010년에는 집값 잡힌다"는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8·3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때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현재 부동산 거품은 정점에 와 있으며 앞으로 3년 뒤면 지금의 미칠 듯한 부동산 열기가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1일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참여정부와 부동산 정책' 특강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면서 "한국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수도권 집중도 최고, 수도권 인구밀도 최고, 세계적 저금리, DJ정부의 규제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금융권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면서 "금융권이 경기가 좋지 않자 기업대출보다 개인에게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열기가 한층 높아진 원인의 하나가 됐다"면서 "금융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새로운 '악의 축'"이라고 했다. 또,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가피했지만 (2005년 이후) 상승에는 (정부에) 문제가 있다. 싼 주택의 값도 오르는 것은 치명적이며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김병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는 2010년에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8·31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와 등기부 실거래가 기재인데,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2010년"이라면서 "정책이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았는데 그걸 갖고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100%가 되는 시기가 2009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깊게 관여한 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최근 "단기간 내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2008년 이후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2009년까지 종부세 과표 적용 완전 현실화, 실거래가 등기부 등재 등의 효용이 나타나야 집값이 잡힌다는 것이다.
최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관련부처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에 정확한 보고도 없이 신도시 건설 방침을 발표한 것도, 집값 잡기에 대한 압박감의 소산물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권 임기 내에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