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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2시, 장추련은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전경련 회장 면담 요청 밒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 요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이승철 상무, 노동복지팀 정대순 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장추련은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8월 발의대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장차법은 1년여 넘게 국회에 계류중이며, 장추련은 이 원인이 경영자총협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 등 경제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영자총협회는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시정명령권 도입 및 이행 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에 명확히 반대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장차법 제정에 앞서 먼저 장애인의무고용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 모든 것이 기업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에 장추련이 경제계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아래 전경련)와 직접 만나서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비춘 장차법 제정 의의를 설명하고, 경제계의 협력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다.

전경련 “경영자총협회와 같은 입장”

이날 결의대회에서 장추련 하영택 상임집행위원장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기업들은 장애인들을 위한답시고 성금을 내놓으면서도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반대하고 있다”며 “기업으로서 경제우선논리로 장차법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익집단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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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상임집행위원장은 “전경련이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성의있게 장차법을 지지해주길 바란다”며 “장차법 제정 투쟁이 이 곳 전경련회관이 마지막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은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일을 하고 싶다고, 자립생활을 하겠다고 투쟁하는데, 경제계는 정부만도 못한 논리로 장차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경제계는 장애인 시설 등에 돈을 주고 기업이미지 높이지 말고, 장애인들의 염원인 장차법 제정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 이후 장추련 대표단은 전경련 경제조사본부 이승철 상무, 노동복지팀 정대순 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전경련측은 “이미 경영자총협회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전경련에서 또다른 입장을 낼 수 없다”며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몇몇 조항이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추련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몇년동안 우리가 직접 외국의 사례도 살펴보고 연구한 방안을 반대한다면, 전경련이 함께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거 아니냐”라며 “장차법에 대해 반대를 한다면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전경련측은 “노동, 복지관련 분야는 경영자총협회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기 때문에 경영자총협회에서 내놓은 입장이 전경련의 입장과 같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증책임전환제도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장추련은 지난주 전경련에 전달한 공개질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