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건설 관련 추병직장관 발언표 ⓒ 경실련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집값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분당 이상 수준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10.29대책, 8.31대책, 3.30대책 등 참여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발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이전의 대책들이 실패했음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대책들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이나 원인규명 없이 공급확대만이 근본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이미 판교, 용인, 파주 등 참여정부 집권기간동안 주택공급은 그 어느 정권보다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도시 개발이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부동산부자나 투기자들을 위한 투기수요만 공급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발과 공급만이 해결책?
부동산 정책의 책임자로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지속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개발과 공급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개발만능 관료 추병직 건교부장관에게는 더 이상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사실 23일 발표는 보도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장관이 기자실에서 직접 구두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8.31대책과 3.30대책 등 연이은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다시 오르자 건교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제한 공급확대정책'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특히 추장관은 장관취임이후 기회 있을 때 마다 수도권신도시 공급확대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2005년 6월에는 청와대와의 사전조율 없이 "집값안정을 위해 주거환경이 좋은 신도시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흘 만에 "신도시 건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추병직 장관은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건설할 때인 1989년 당시에는 건설부 신도시건설기획단 기획과 과장을 역임하며 신도시 건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고, '민간건설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하던 1993년도에는 주택국 주택정책 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업자에게만 저가택지공급, 자금지원 등의 특혜만 제공해왔을 뿐 부도임대아파트, 분양대기주택만 양산하면서 정작 서민주거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분양가 폭등의 원인이 된 1998년 주택공급제도의 개정 당시 추병직 장관은 건교부 주택국장으로 관여하였습니다. 현재의 선분양은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건설업계에게 보장해준 자금마련 특혜였습니다. 그러나 1998년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하면서 특혜였던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택지를 헐값에 공급하는 특혜까지 얹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자율화, 선분양, 공공택지 헐값 공급 등 3중 특혜로 건설업계는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엄청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서민들에게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의 원가공개 발표이후 이미 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업자도 사업비의 58개 항목에 대한 원가공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이나 용역발주, 여론수렴을 내세우며 원가공개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원가공개는 건교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토지공사가 택지수용, 조성 및 판매 영수증만 공개하면 이것도 원가공개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가 그동안 건설해온 주공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면 됩니다. 이처럼 공기업은 법을 개정할 이유도 없이 지침만 바꾸면 되는 데 건교부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고 있으니 건교부가 원가공개 의지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추병직장관은 국가고위 관료로 재직하는 수십년 동안 주택정책을 추진해오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빌미로 공급확대, 규제완화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건설업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해왔습니다. 따라서 추병직 장관이 재직하는 한 어떠한 정책도 믿을 수 없고 맡길 수 없습니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스스로 집값안정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8.31대책 유공자로 훈장과 포장을 받은 관료들을 문책해야
정부가 집값안정을 위해 신도시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는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정책이라 불러왔던 8.31대책"이 집값잡기에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미 경실련은 8.31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 8.31은 집값잡기에 실패할 것이며, 경제팀의 전면교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8.31 대책을 자화자찬하며, 8.31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의 관계공무원에게 훈,포장까지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8.31대책 발표에도, 3.30 발표에도 집값은 잠시 주춤할 뿐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재건축단지나 뉴타운 지역, 도시개발지역 등 강남뿐 아니라 강북까지 고분양가와 집값상승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겉으로는 집값안정을 내세우며 부동산대책을 발표해왔지만 매번 집값상승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 없는 엉터리 처방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값 폭등 뒤에는 부동산투기와 집값을 잡을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며, 엉터리 대책과 공급확대정책만 남발하고 있는 개발관료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관료를 청산하지 않는 한 참여정부 집권 내 집값안정은 이룰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여 훈장과 포장을 받은 관계 공무원들의 훈장과 포장도 박탈해야 하며, 나아가 부동산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 관여한 청와대, 건교부, 재경부, 금감원, 한국은행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