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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식으로 재벌 2,3세에 대한 편법 증여가 만연하고 있다.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조세포괄주의를 도입해 놓고 적용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 도대체 과세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16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 감사장. 두명의 여야 여성의원이 전군표 국세청장을 몰아 세웠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이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재벌 2, 3세의 편법증여 과세 여부를 두고, 전 청장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들면서, "권 부총리는 '(재벌 2, 3세 편법증여의)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세청의 몫'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과세 가능성도 최소한 5대5인데 국세청장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히 재벌이 편법적인 증여를 위해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택한다고 전하고, 이들 기업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상장을 통해 재벌 2, 3세에게 막대한 부를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대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판단은 참 어렵다"고 토로하고, "재경부로부터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률적 해석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비스를 비롯해 SK그룹의 SK C&C,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 태광그룹의 태광시스템즈 등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벌 2, 3세로의 상속, 증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세청 차원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재벌들의 세금없는 대물림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재벌의 세금없는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도입했다"면서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를 적용한 건수가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수가 구속된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에 대해 국세청이 과세여부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결국 조세 포괄주의는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고, 재벌의 편법증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 청장은 "개인적으로는 재벌 편법증여에 대한 심의원 생각에 공감한다"면서도 "법 적용이라는 것이 특정기업에 따라 움직여선 안되며 과세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 방식이 내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인지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때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3신 : 16일 오후 2시30분]

"금품 제공한 것 사실이냐"- "러닝바람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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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인가.
전군표 국세청장 (국세청 간부가) 일요일에 (의원 회관에) 찾아갔는데 의원실이 매우 덥고 런닝바람으로 고생한 것을 보고, 금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공개리에 제공했다. 그러나 다음날 돌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장.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첫 질문부터 곤란한 질문을 드려야 겠다"면서 "최근 <한겨레21>에서 국세청의 금품로비 의혹을 보도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표정은 곧 굳어졌다. 전 청장은 "제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 인사청문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의) 한 간부가 전임 청장의 퇴진 건으로 국회 보좌관과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고..."라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유 의원이 "<한겨레21>의 보도가 사실인가, 아닌가만 말해달라"고 답하자,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전 청장은 말했다. 유 의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다시 묻자 "(의원회관쪽에서) 7월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주지 못했다"고 전 청장은 답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간부가) 일요일에 의원회관을 찾아갔는데, 런닝바람으로 고생한 것을 보고 금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공개리에 제공했다"면서 "하지만 다음날 곧바로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다시 "1명의 간부와 1명의 보좌관밖에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알고 있다"고 전 청장은 짧게 말했다. 해당 직원의 징계여부에 대해 전 청장이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인 만큼 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국세청 직원과 여당 보좌관사이에 금품이 오갔는데 징계사유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별도로 배포된 국감 자료에서 <한겨레21> 보도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심 의원은 "이번 보도와 관련해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신문사를 직접 방문한 것이 사실이냐"면서 "국세청의 서울청장 자리가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2신 : 16일 오전 10시 30분]

"세무조사기업 후원 문제없나"-"대기업 포함 적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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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과정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수억원의 협찬을 받은 것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대기업이 영수증 발급 업체로 포함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감에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카드를 도입하면서 세무조사중이거나, 예정인 대기업들로부터 4억3750억원의 후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징수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과세 당사자인 기업들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됐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전 청장은 "현금영수증 제도 초기에 주민번호를 불러줘야하는 등 불편이 있어 카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각 지방청에서 처리했으며, 이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 등에 절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주말에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국감에서 질의를 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했다"면서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되지만, 국감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전 청장은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1신 : 16일 오전 10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하면서 기업들로부터 수억원 협찬

국세청이 지난해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을 추진하면서 기업들로부터 4억3000만원을 협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 가운데는 세무조를 받고 있던 기업이나 국세청과 세금 소송을 벌이던 업체들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국세청 개인납세국을 통해 현금영수증 카드 제작 참여업체를 공모했고, 모두 23개 업체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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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들이 후원해서 만든 현금영수증 카드는 모두 437만5000매다. 올 8월까지 만들어진 영수증 카드의 절반이 넘는 숫자다. 나머지는 국세청 자체 예산을 통해 만들어졌다. 카드 한장당 제작 비용이 100원정도 였음을 감안할때, 이들 업체들이 국세청 사업에 협찬한 돈은 모두 4억375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국세청의 후원사 모집이 과세당국과 납세자로서 업무연관성이 큰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 23개 회사 가운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거나, 세무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업체들도 끼어 있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포스코는 현금영수증 카드 10만장 제작에 참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원 상당이다. 포스코는 17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8월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현대차는 현금영수증 후원회사로 선정된 다음부터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현대차는 포스코보다 10배많은 100만장의 현금영수증 카드(1억원 상당)를 제작했다.

이들 업체들 이외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중이던 대기업이나 부도간 난 중소업체들도 국세청의 후원 사업에 참여했다.

CJ그룹의 이재형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양도세 부과를 두고,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취소소송을 제기했었다. CJ는 현금영수증 카드 10만장을 후원했으며, 올 7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닭고기 가공 중소업체인 체리부로는 지난 2003년 조류인풀루엔자 파문으로 부도가 났다가 화의절차에 들어갔었다. 작년 2월에서야 화의절차가 끝났다. 이 업체는 작년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카드 1만장을 후원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세무조사중이거나 조사 직전에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것 자체가 내부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들 업체들이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협조했을 경우 반대 급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후원을 자처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일반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도입됐다. 올 8월말까지 모두 834만2000장이 발급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