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년 전년 6월 9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지도부 초청 만찬.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도광환
2년 전, 개혁후퇴의 상징이었던 분양원가 공개 문제
그러다가 28일 '100분 토론'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할 수가 없다"며 '전격' 수용하고 나섰다.
이같은 입장 변화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본인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상황논리'로 해석된다.
청와대 참모들의 보충설명은 이렇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처음에 (대통령) 개인 시각에서 얘기한 뒤에 당이 공개 요구하면서 신중하게 된 것이었다"면서 "당이 추진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자고 수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내에서 청와대 부동산 TFT 중심으로 계속 연구해왔던 사안"이라며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반적 흐름이 그런 쪽에 요구가 굉장히 커지기에 신중한 검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시민사회도 요구하고 있고 당도 요구하고 있고, 정부 정책이 공공분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영 대변인은 '최근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분양원가 공개 요구가 다시 제기되지 않았느냐"고 답했다.
'계급장 발언'의 당사자인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최근 은평뉴타운 지역을 방문해 "분양원가 공개는 지자체장이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열린우리당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전체적인 설명을 요약하면, "당과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은 노 대통령이 말했듯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생산업체의 경쟁력도 떨어지는" 경제정책의 핵심사안이다. 결국 최악의 지지도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 생각과 다르더라도" 국민들, 정확하게는 본래 지지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4개신문 논설위원과의 간담회에서 "과거엔 여론이나 지지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엔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 여론 환경이면 국정수행이 거의 마비되는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6년...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MBC <100분 토론>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국민들의 바람을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 청와대 제공
"당 요구 수용" 환영 속에 "판 주도하려는 욕심" 비판도
이번 결정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에서도 주목된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환영 목소리도 있지만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기보다는 판을 주도하려는 욕심"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김근태 의장 등이 줄곧 주장해온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당과 '윈윈'하겠다는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최근의 여론 흐름을 거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강조 ▲권오규 부총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이번에 분양원가 공개 등은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화답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당과 같이 발표하는 형식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기보다는 노 대통령이 판을 주도하려는 것으로 본다"며 "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당이 주도하도록 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대통령의 반대 때문에 당이 사실상 아무 소리 못했던 문제였는데, 입장을 바꿀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정책상 과오도 인정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어물쩡 넘어갔다"며 "간간히 주장 나올 때는 싹 무시하다가 뭔가 분위기가 잡히니까 갑자기 청와대가 나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야 당이 나서게 될 텐데, 이는 역으로 다시 한 번 당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