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앞으로 청와대는 정무적인 분야보다는 정책중심으로 갈 것이다. 청와대 홍보도 한미FTA, 좋은일자리 창출, 국토 균형발전 문제 등 정책홍보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다."

1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5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의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 마디로 "정책 챙기면서 조용하게 가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무수석 부활 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무수석을 부활시키지 않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정무수석이 부활할 경우 '원활한 당청관계'의 수준을 넘어, '정권재창출 시도' 논란 등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인터뷰 요청도 최대한 응하기로

큰사진보기

연장선상에서 다음 달 추석연휴가 끝난 뒤에는 대통령에 대한 언론 인터뷰 요청도 최대한 응하기로 했다. 정책홍보에 대통령부터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비서관은 "노 대통령은 수석회의에서 '내 낮은 지지율때문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힘을 잃고 있는 게 안타깝다'며 '정권 끝날 때까지 정책과제들을 챙겨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의 '정책중심' 대응 기조는 우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엄호로 분기점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남은 최대 과제 중 하나는 정권 출범 때부터 짓누르고 있는 북핵문제다. 국내정치를 압박하는 '상수'가 된 상황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제 6자회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을 잠시 덮어두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 스타팅이 아니라 트랙위에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당국자들은 "6자회담 재개방안은 레이스의 스타팅이 아니라 트랙위에 올라가 있다, 관련국들과의 직간접적인 교신과 반응을 수시로 반영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조합중에 있다"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대북제재 움직임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서 다음 정권에 넘겨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지만,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경제난에 이어 "도대체 한 일이 뭐냐"는 비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미FTA문제도 난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속화 방침을 확인했지만, 국내의 반발은 더욱 뜨거워지고, 조직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결국,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분란은 가능한 피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FTA 타결 등의 사안에 전력을 쏟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야당 비판도 잠잠한 분위기다. 27일의 노 대통령 생일도 '노사모 초청' 등 없이, 가족들과 지내는 수준에서 넘기기로 했다.

큰사진보기

9월에 이어 노 대통령의 굵직한 해외 방문도 계속된다. 10월 추석 연휴 뒤에는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11월에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 정상회담이 베트남에서 열린다. 곧이어 '아세안+3' 회의를 위해 동남아와 오세아니아 순방에 나선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같은 의도가 구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꽉 막혀있다.

19일 본회의에서도 전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고 청와대가 대응을 피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미FTA 역시 타결자체도 쉽지 않지만 국내에서의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세력의 중심이 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세한 움직임도 우리 정치판에는 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 북한이 자칫 핵실험이라도 강행한다면, 사실상 '파국'을 피하기가 어렵다.

청와대의 '정책중심' 기조를 내년 초 정국반전을 위한 준비작업, 힘쌓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노 대통령이 내년초에 정국 반전을 시도할 것이며,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