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책위 최재석 집행위원장이 "직도가 매향이 대체 폭격장이 아니냐?"고 묻자 공군본부 윤우 작전처장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주장하지 말라"며 되받아치고 있다. ⓒ 장희용
설명회에서‘매향리 국제 폭격장 직도 이전 저지 군산대책위’ 최재석 집행위원장은 “직도사격장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얼마 전 중국에서는 1000킬로 도강훈련을 실시,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정부와 미국이 평택기지를 확장하고 폭격장을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긴장을 높이는 것이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이다”며 직도 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에 공군본부 윤우 작전처장은 “의심이 지나치다. 이거 의처증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확한 근거와 사실에 근거해 말했으면 좋겠다.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군산시민들에게 나쁘게 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반대단체가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군산시민들에게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처럼 윤 처장이 다소 불만스러운 말투로 발언하자, 최 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추측하거나 예측한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직도사격장을)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지난 2005년 국회 국방위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그 자료에 매향리 사격장을 직도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면서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최 집행위원장이 이처럼 국방부 문서를 인용, “이 같은 내용(매향리 대체 사격장으로 직도를 선정한 것)의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따져 묻자 윤 처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모를 하는 행동을 보였다.
▲최 위원장이 "군산시민들이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사실은 이미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다"고 재차 묻고 있다. 하지만 윤 처장으로부터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 장희용
분위기가 술렁거리자 이날 설명회를 맡은 군산시 관계자가 사회자 발언을 통해 “설명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응답 과정에서 손을 들고 사회자의 허락을 받아 순서 있게 질문했으면 좋겠다”며 분위기를 안정시키려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처장의 곤란함을 비껴가게 해 주려는 듯, 국무조정실 유종상 기획차장이 긴급히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군산대책위 관계자의 질문이 있기 전 민주당 엄대우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내가 답할 차례였으니, 내가 먼저 답변을 하겠다”면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엄 위원장의 질문이 재차 이어졌고, 그 질문과 답변 속에서 결국 “직도 사격장이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 아니냐?”는 최 집행위원장의 질문에 대한 국방부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윤 처장이 답변하겠다고 했으면 충분히 답변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윤 처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방부는 그동안 직도가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했지만 이 날 최 집행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 문서를 들어가며 따지자 결과적으로 답변을 회피한 결과를 초래해 매향리 대체 폭격장에 대한 의구심만 더욱 키웠다.
논쟁 2. “군산시가 허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가?"
▲국무조정실 유정상 기획차장이 군산시측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군산시측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보다 확대된 지원책’을 요구했지만 유 차장 또한 '각 지자체 간의 형평성과 국가 안보의 시급성'을 거듭 주장, 설명회 내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설전만 벌였다. ⓒ 장희용
군산시측 한 참석자가 “오는 19일까지 군산시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군산시가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10월까지는 직도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해 미군이 훈련하게 해야 한다며, 군산시가 허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도 관리권을 현 군산시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해서라도 허가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한 항의 성격의 문제제기였다.
이 질문에 최종일 국방부 국제협력차장은 즉답을 피한 채 “절박하다. 미군들이 훈련을 할 수 없는 곳은 미공군을 배치할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 훈련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도사격장에 대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는) 절박한 심정이다”며 ‘절박하다’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허가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서 군산시와 협조해서 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함으로써 역시 매향리 대체 폭격장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즉답을 피해갔다.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군산시가 불허시 산림청으로 이관해서라도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을 해 군산시측 참석자들을 자극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주장한 내용임을 볼 때 협의를 위해 모인 자리에서 굳이 그 질문을 피해 갈 이유는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다.
또한 설명회 내내 ‘절박하다’면서, 그래서 공공연히 언론 등을 통해 ‘군산시가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산림청으로 이관해서라도 직도 문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군산시민들에게 그 절박함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마치 그런 적이 없다는 식의 발뺌을 하려는 태도(물론 정부 관계자는 아니라고 하겠지만)를 보여줌으로써, 군산시민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군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비난여론의 원인 제공 책임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쟁 3. "이것이 정부 최종안?" VS "더이상 지원 어렵다" 접점 못 찾고 평생선
▲군산발전비상대책위 최연성 정책위원장이 "이것이 최종안이라면 더 이상 정부와의 협상은 없을 뿐 아니라 지난 36년간 불법으로 직도를 사용한 것에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정부 관계자들이 당혹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 장희용
아무튼 지난 12일 정부는 군산시가 요청한 14개 사업 중 7개 사업에 약 23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이 현행법상,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군산시민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며 군산시민들에게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군산시측 참석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군산시민들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고, 또한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 역시 전액 지원이 아닌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는, 즉 군산시가 많게는 70% 이상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볼 때 사실상 군산시로서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는 한 포기해야 하는 사업들이다.
군산시민들이 이번 정부의 지원을 지원이 아닌 ‘생색내기’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 같은 상황인식 때문이다.
▲무거운 표정으로 정부의 지원책 내용을 듣고 있는 문동신 군산시장. 문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보다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면서 지원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군산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직도사격장 허가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설명회에서 밝힌 문 시장의 발언을 종합해 볼 때, 불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희용
또한 군산시민들은 직도폭격장이 들어설 경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제해양관광단지 등 군산 미래 발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26만이나 되는 시민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는 2300억이라는 숫자만을 강조하는 정부 태도를 비겁한 속임수로 판단,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지원이라며 협조를 구하는 국방부와 정부.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며, 정부가 겉으로는 투명한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민들을 속여 가며 직도문제를 강행하고 있다고 군산 시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직도에 대한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허가 만료기간이 오는 9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군산시가 허가를 해 줄지, 불허시 국방부가 군산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직도 관리권을 산림청으로 이관해서라도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할지, 그럴 경우 군산시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금 군산은 고요한 폭풍 전야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