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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보건복지부가 세번째 담뱃값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국회 내에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해 담배 가격을 500원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달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도 담뱃값 500원 인상을 시도했지만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관련 정부부처 내에서도 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민주노동당 "담뱃값 올려 예방접종할 수 있다면..."
그러나 최근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민주노동당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하려면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만 6세 이하 아동이 B형 간염 등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일반 병의원에서 받을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내년 하반기에만 501억원으로 건강증진기금에서 받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일반병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접종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 병의원에서 무상 예방접종이 가능하려면 이번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안이 통과돼야한다는 것.
이와 관련 민노당 관계자는 "지난 7월 담뱃값 인상안이 상정됐을 때까지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본래의 목적대로 공공의료 확충이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할 계획을 내놓는다면 다른 판단의 여지도 있다"고 말해 찬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예산처·재경부도 찬성... 유시민 장관, 직접 설득 나서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을 지지하는 입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국가예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기자와 만나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직접 한나라당을 방문해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담뱃값을 올리는데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도 인상이 무산되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과 '암 정복 10개년 계획' 등 각종 복지정책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
그러나 여전히 고경화 의원, 박재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그 사이에서 민주노동당의 변화가 담뱃값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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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기자 (hsj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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