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교육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김신일(65)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 연합뉴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논란으로 낙마한 이후, 청와대가 교육부총리 내정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관문은 논문검증이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1일 오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신일(65세)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인터넷을 통해 모은 김 명예교수의 논문에 대해 검증작업을 벌였다"면서 "후보자들이 논문검증에 부담을 느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박 인사수석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논문을 모두 모아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중복게재 등에 대해 검증했다"며 "논문이 한두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명예교수가 쓴 저서, 단행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연구용역보고서, 세미나·토론회·공청회 발제문 등 총 155건을 대상으로 중복게재 여부 등을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학술진흥재단에서 김 명예교수의 논문리스트를 제출받기도 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표절이나 중복게재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으나, 중복게재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병준 부총리 때 문제가 생기면서 전문가들에게 외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것을 판단할 전문가, 전문기관이 누구인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인가 등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5명 대상으로 인선 시작
청와대는 김병준 전 부총리가 물러난 8월 9일부터 전직 장차관 출신 11명과 전·현직 대학총장 6명 등 총 35명을 대상으로 인선작업에 들어갔으나, 논문검증에 대해 부담을 느껴 고사한 사람들이 많았다. "김병준 부총리가 문제된 부분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인사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의 약식검증에서 사회적 기준에 못 미친 탈락자들도 있어, 인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이 박 수석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은 "인선 대상자들에게서 학술지 중복게재는 분명한 문제지만, 그 외에 어느 기관에 가서 발표한 것을 그 기관이 자신의 기관지에 싣고, 학자는 학자대로 학술지에 싣는 것까지를 중복게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김병준 부총리 때는 이것까지 문제를 삼았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 | [프로필]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누구인가 | | |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평생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구해 온 교육사회학계의 원로 교수다.
서울여대와 서울대에서 40년간 후학을 키우고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및 교육 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다.
해외에서 열리는 교육 관련 국제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여러 차례 초대받았다. 2003년부터는 서울대 교육연구소가 펴내는 영문학술지 `아시아태평양 교육리뷰(Asia Pacific Education Review)'의 편집책임을 맡으면서 국내에서 3개뿐인 사회과학인용색인(Social Science Citation IndexㆍSSCI) 등재 학술지로 육성했다.
하이서울장학위원장,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 위원장,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대학설립 심사위원장, 시도교육청 평가위원장 등을 맡아 교육정책 수립 등에 폭넓게 관여해 왔다.
일각에서는 공식적인 행정 관리 경험이나 보직 경험이 별로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에서 찬ㆍ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논의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이 많다.
대학 정책에 대해서는 각 대학과 학과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특성화·차별화가 자유경쟁을 통해 이뤄지도록 유도하되 책무성 제고를 위한 감사와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 왔다.
대학입시에 대해서는 무한학력경쟁을 유발하는 평가방식은 지양하되 학과별 책임전형제, 고교학력 고사, 다단계 입학사정, 전형자료의 복합적 활용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학 및 학과별 자율 선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급 학습휴가를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체제를 진보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혀 온 바 있어 부총리로서 이같은 소신을 관철시킬지 주목된다.
도산 안창호를 존경한다는 그는 도산사상연구회에서 활동하면서 도산 사상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초대상임대표를 맡기도 했다.
▲충북 청주(65) ▲청주고 ▲서울대 교육학과 학부 및 대학원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학 박사 ▲서울여대 전임강사ㆍ조교수ㆍ부교수 ▲서울대 사범대 부교수ㆍ교수ㆍ명예교수 ▲한국사회교육학회장 ▲한국평생교육학회장 ▲동아시아 사회교육포럼 회장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한국교육학회장(현)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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