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2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가 있었다. ⓒ 윤보라
이날 오후 2시 공동투쟁단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한명숙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 예산을 해결할 때까지 정부청사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며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려다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이처럼 장애인단체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보건복지부가 가졌던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세 차례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밝힌 활동보조인서비스 예산이 105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정책보고서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3천여 명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기획예산처로부터 확보한 105억원과 지자체 예산을 포함한 140억원 정도이나, 이 예산으로 1만3천여 명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할 경우 장애인 1인당 한 달에 20시간 정도로 하루에 30여 분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건복지부는 29일 장애인단체 대표자들과 가진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회의에서 105억원의 예산은 너무 적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대 월 50시간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존재한다"며 "터무니없는 예산을 이유로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제공량에 대한 일률적인 상한선을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 생존권을 위한 필요도에 따라 보장되어야"
이날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단체들과 가진 1차 회의에서부터 터무니없는 예산을 내놓고 더는 예산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고집해 왔었다"며 "우리는 도저히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 윤보라
이어 윤 회장은 "우리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하루에 한두 시간 해주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기 위한 권리로 보장받고 싶다"며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유형, 나이,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개인의 생존권을 위한 필요도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준 희망사회당 대표는 "105억원의 예산을 450만 장애인으로 나누어 보니, 장애인 한 사람당 2300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며 "사람을 개, 돼지처럼 사육하는 시설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고작 2300원을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신 대표는 이어 "현재 성람재단 비리, 횡령 문제로 종로구청 앞에서 장애인들이 농성을 진행 중인데 정부가 성람재단에만 1년 동안 지원하는 돈이 100억원이 넘는다"며 "사회복지법인 한 곳에만 지원하는 돈이 100억원인데, 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예산은 없느냐"고 비난했다.
또 신 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하는 서비스"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올바르게 제도화될 때까지 힘차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으로 박영희 장애여성공감 대표는 "올해는 참 힘들게 투쟁한 결과로 서울시와 대구, 인천시, 충북 등에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로 인정하고, 조례로 제정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고작 105억원의 예산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고작 한 달에 20-30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중증장애인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그동안 기나긴 싸움을 해온 사람들이고,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로 눈치 보고 싸우는 일이 없도록 권리로서 보장받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100여 명 경찰에 연행
이날 공동투쟁단은 "정부는 해마다 장애인을 격리하는 수용시설에 수천억을 들이붓고, 또 수천억을 더 들여서 수용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한다"며 "더이상 중증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고 감금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비롯한 자립생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3차 해산경고에도 공동투쟁단이 해산하지 않자,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전원을 연행했다. ⓒ 윤보라
이어 공동투쟁단은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 전면 폐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도록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시설확충정책 전면 폐기 및 자립생활지원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공동투쟁단은 결의대회에 이어 "한명숙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요구에 답하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는 날까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하겠다"고 선포한 뒤, 정부중앙청사 앞에 농성을 진행하기 위한 천막을 쳤다.
그러자 경찰은 오후 4시 40분경 3차 해산경고를 했으며, 이에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100여 명이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천막을 철거했다. 그리고 장애인 및 활동가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들과 경찰들의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한 장애인은 연행과정에서 실신해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또 경찰은 공동투쟁단 소속회원이 아닌 독립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취재 중이던 취재진 3명도 함께 연행했다.
▲이날 경찰은 독립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차 위에서 취재중이던 취재진 3명을 강제로 끌어내려 연행하기도 했다. ⓒ 윤보라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경 공동투쟁단 소속회원 67명이 연행된 가운데, 나머지 회원들이 남아 농성을 진행하려 하자, 경찰은 다시 추가 연행을 시도해 총 92명의 소속회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동대문, 마포, 혜화, 노원, 강북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31일 오전 9시 현재 경찰에 연행됐던 소속회원들 중 21명이 경찰에 남아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12명이 중증장애인이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소속회원들 중 경찰이 휠체어를 가져가 조사가 끝난 후 전달되지 않아 바로 귀가를 할 수 없었다. 이들은 경찰서에서 머물다가 뒤늦게 이날 새벽 3시쯤 휠체어를 전달받아 집으로 갔다.
공동투쟁단은 경찰의 소속회원 전원 연행과 관련한 집회를 31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가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윤보라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 기자이며,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