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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이 25일 군산시청 앞에서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대책위' 결성식을 갖고 직도사격장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지난 22일 군산을 방문한 황규식 국방부 차관의 발언에서 국방부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국방부가 지금처럼 꼼수를 쓰면서 일방적으로 직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강한 시민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 방문한 황 차관 "군 현대화 사업, 매향리 대체 사격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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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군산을 방문한 황 차관은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 시의회와 군산수협 등을 찾아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가 설치될 경우 오히려 실탄 대신 연습탄을 쓰기 때문에 오염이 줄어들 뿐 아니라 어로 통제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황 차관은 직도를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을 의식한 듯 자동채점장비 설치가 국가 안보 차원의 '군 현대화 작업'일 뿐 사격량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 매향리 대체 사격장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안보'차원에서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국방부는 직도 사격장 문제에 있어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실탄 사용비율이 낮아져 폭음과 진동이 줄고, 어로통제구역도 현재 18㎞인 현재보다 4분의1로 축소돼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동채점장비 설치 후 미군 훈련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현재의 한미 공군 사격훈련비율이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될 뿐 총 사격량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훈련량이 증가하는 것을 절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자동채점장비 설치 배경. 군산 주민들은 직도사격장에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제2의 매향리 폭격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가안보 차원의 군 현대화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 "직도가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

황 차관의 발언과 국방부의 거듭되는 이 같은 행보에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대책위 결성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거짓말과 몰아붙이기로 군산시민을 속여 가면서 직도사격장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국방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선언문에서 대책위는 "지난 8월 16일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군산시에 직도사격장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군산 직도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설치되는 자동채점장비는 직도 사격장을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대체 사격장으로 이용하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장비가 설치되면 주한 미 공군 뿐 아니라 일본, 필리핀, 괌 등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공군기들의 폭격 훈련장으로 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평택과 군산 등의 미군기지가 확장되고 있다"며 "이번에 직도를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주 폭격 훈련장으로 전락시킬 경우 중국을 자극,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한반도가 전쟁터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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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남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방부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직도에 사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국가 안보보다는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에 우리가 들러리로 서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이번 매향리 폭격장 직도 이전 계획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 최재석 집행위원장은 "현재 군산시와 일부 단체에서 보상이나 지역 발전 지원책을 요구하면서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직도 사격장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이 일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 차관이 군산을 방문, 비공개로 군산시장과 면담하고 말도 등을 방문 새만금을 거론하며 간접 지원 의사를 밝혔다"며 "이는 국방부가 겉으로는 협조와 주민설득, 여론 청취를 한다면서 속으로는 이면합의와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미 직도를 매향리 대체 폭격장으로 만드는 계획을 다 세워 놓았음에도 군산에 와서는 매향리 대체 폭격장이 아니라 군 현대화 차원에서 자동채점장비만 설치하는 것이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직도가 제2의 매향리 폭격장이라는 근거로 "한미양국은 이미 지난 2004년 4월 매향리 폭격장 폐쇄 후 2개월이 지난 6월 6일 한미간 직도사격장 공동 사용 합의를 했으며, 2005년 5월 '매향리 미군사격장 직도 이전 계획'이라는 국방부 문서를 보면 '주한미군의 사격장 훈련 여건마련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직도사격장 운영계획과 관련 채점 장비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나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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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올해 3월초에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벨 사령관은 청문회에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는 옳은 일이었으며 업그레이드가 계획되어 있는 직도 사격장에 대한 변경이 마무리 되는 이번 여름 이후까지는 한국에서의 훈련량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발언을 했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벨 사령관의 말을 소개하면서 "국방부가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따라 매향리 폭격장을 직도로 옮기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0일 군산시의회에 발송한 서신에서는 '직도가 주한미군 전용폭격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 등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자동채점장비만 설치되면 직도가 제2의 매향리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향후 거리 홍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직도폭격장 문제를 알리고, 30일 군산 미군기지 앞 집회 등 대규모 거리집회 등 강력한 반대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국방부의 일방적 강행이 계속될 경우 직도를 점거하는 등 투쟁의 수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