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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 아래 전장연)를 비롯한 5개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대화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또 전장연은 "보건복지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회의에서 드러난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을 핑계로 서비스 대상과 기준 등을 협소하게 제한함으로 장애인계를 분열시키고, 장애인의 권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책개선안의 내용 중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도입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해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1만3천여 명에게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그동안 '활동보조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해 진행된 세 차례의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10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18세 이상 성인에 한정하여서 한 달에 고작 20시간 정도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예산마련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적으로 많이 무시당하고 있고, 정치인들은 480만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며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위한 껌 값 예산확보는 절대 실질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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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경석 전장연 공동준비위원장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 당시 유 장관은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할 것과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TFT를 구성한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복지부는 자신들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05억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공동준비위원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되어야 함에도 18세 미만 장애인은 빼고, 기초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못한다면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과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두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하루 30여 분이라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한 끼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시간이다. 이것이 무슨 활동보조서비스냐"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이다. 보다 현실적인 활동보조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장애계 의견 수렴해 많은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화를위한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활동보조인서비스 대상에 대한 임의적 제한 전면 폐기 ▲범정부차원의 현실적 재원과 방안 마련 ▲시설확충정책 전면 폐기 및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정책 강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률로써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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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단체는 공동요구안을 국무조정실 복지여성심의관실 한상균 사무관에게 전달하고, 한명숙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했다.

한상균 사무관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러한 장애인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보건사무관은 22일 오후 <위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해 140억 원 정도이나,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 설계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