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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16일 군산시에 자동채점장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접수, 직도사격장 문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산지역 시민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조촌동 농협예식장 2층에서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를 위한 군산시국회의'를 열고 국방부의 직도사격장 일방적 추진 비난과 함께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이전 저지 군산대책위(위원장 최재석) 대책위‘를 구성, 직도사격장에 대한 반대활동을 공식화 했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오는 10월까지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거듭 시사하는 한편, 군산시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직도에 대한 소유권을 군산시에서 산림청으로 이관, 산지전용 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국방부가 사실상 강행 처리 방침을 밝혔다고 판단, 오는 26일 군산에서 직도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군산시민을 비롯 전북 도민들이 폭격장 이전에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반대홍보활동과 함께 국방부와 미 대사관 앞 항의집회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며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평택이나 직도폭격장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 한미 FTA 반대 투쟁과 연계한 방미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직도 폭격장 일방적 추진,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

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매향리 국제폭격장의 직도 이전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군산이 대중국 전진기지의 중심으로 변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로 변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동의 없이는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한 “현재처럼 국방부가 꼼수를 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매향리 폭격장의 직도 이전을 강행할 경우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핵폐기장 추진과정에서도 나타난 비민주적인 태도를 이번에도 ‘안보 논리’와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군산 시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직도폭격장 문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주의 원리를 저버린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의 일방적 추진을 비난했다.

특히 최재석 대책위원장은 “국방부의 이 같은 비민주적 행태 이면에는 미군측이 오는 10월까지 직도폭격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공군 훈련을 다른 나라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협박에 정부가 굴복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협박에는 무서워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국민에게만 고통을 감수하라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1971년부터 어떤 협의나 양해 절차 없이 직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이 기간 피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보상을 한 뒤 사격장을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폐장 후속 사업과 보상 차원 지원책 요구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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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직도폭격장 문제를 방폐장 후속사업이나 보상차원의 다른 지원책 문제와 연계하려는 군산 지역 내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와 함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처장은 “현재 군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과 단체들이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직도사격장 문제를 지역발전책의 일환으로 방폐장 후속사업이나 보상 차원의 지원책과 연계, 정부 지원책이 있을 경우 반대가 아닌 다른 태도, 즉 찬성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처장은 “군산시장이 최근 직도폭격장 허가와 관련, 방폐장 후속사업을 거론했는데, 방폐장 후속사업 요구는 그 문제대로 군산시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문제이지 이번 직도폭격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차원의 다른 지원책의 경우에도 설령 지원책이 있다 해도 직도폭격장이 허가될 경우 군산시가 군산발전의 제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새만금 사업, 특히 새만금 관광단지 조성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임을 볼 때 보상차원의 지원책에 따른 입장변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문제를 떠나 직도사격장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 지역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역민을 볼모로 한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고, 현재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방폐장 후속 사업’ ‘보상차원의 지원책’ ‘주민 여론’ 등을 언급하고 있는 군산시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군산시는 국방부의 산지전용 신청에 대해 이미 지난 3월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시민들의 반대가 높아 불가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 같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군산시는 이달 말까지 여론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들은 후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허가 여부를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은 “직도폭격장과 연계해 정부에 다른 지원책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군산이 방폐장 유치에 실패했을지라도 정부가 군산시에 약속한 후속지원 사업 이행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라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기획예산처 등 정부 해당 부처가 군산의 현안사업 지원책을 마련, 정부가 군산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 사실상 정부의 방폐장 후속 지원 사업과 보상차원의 지원을 전제로 직도사격장에 대한 정책적 협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