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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진보세력이 참여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좋은정책포럼(공동대표 김형기·임혁백)은 8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배재정동빌딩)에서 '민주정부의 위기와 진보개혁세력의 진로'라는 주제로 제4회 정기포럼을 연다.

이 자리에는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등 중도좌파 지식인들이 진보개혁세력, 특히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이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좋은정책포럼은 '한국형 제3의 길'을 공개적으로 표방하며 올해 초 출범했다. 이들은 좌파 지식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중도개혁 성향 지식인 집단으로 자리잡으려 노력했다. 일부 언론은 이들에 대해 '뉴레프트'라 부르기도 한다.

김형기 공동대표는 미리 배포한 인사말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직면한 대위기의 원인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획기적 전환이 없으면 이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모른다"며 진보개혁세력의 자기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하는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이 열린우리당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최원식 인하대 국문과 교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 NGO 대학원 교수,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제자들의 발제문 요지.

임혁백 공동대표(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의 진보는 ▲정체성의 위기 ▲수권 능력(fit to govern)의 위기 ▲한반도 평화 관리의 위기라는 '트릴레마(trillemma·삼중위기)'에 빠졌다.

참여정부는 시장경제와 복지사회간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적 제3의 길을 만들지 못했고, 계속 신자유주의적 성장의 논리에 매몰돼 양극화의 책임을 모두 덮어썼다.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를 동시에 추진해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를 '좌파 신자유주의'로 명명했다는 사실은 참여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의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의 제도와 문화를 청산하는 탈권위주의 정치개혁에 들어갔으나 대통령의 권위주의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의 상실까지 불러왔다.

또한 참여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참여정치'의 실현에 실패했다. 2030세대는 참여정부 지지기반의 핵이었지만 지속적 양극화 현상, 고용없는 성장은 청년 실업자군을 양산했고, 이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한나라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꿨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더불어사는 균형발전사회·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라는 참여정부의 3대 국정목표는 의도는 바람직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참여민주주의'는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시도했지만 집권 초기 화물연대파업부터 새만금방조제 건설 논란까지 높은 갈등 비용을 지불했다. '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 등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적 공감대 확보 미흡·해당 지역 지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동북아시대론'은 미국 중심 외교정책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했지만, 지속적으로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이뤄 정치사회를 주도해야 했음에도 국민 다수, 적어도 지지 그룹의 여망인 개혁과 민생에 부응하지 못했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뉴딜'은 '한국식 사회협약'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상생' 원칙 고수 ▲구체적 정책 대안 제시 ▲법치주의 훼손하는 경제인 사면 재고 등을 제안한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참여정부는 당정분리를 시행, 여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했다. 당정분리는 대통령의 여당 지배를 중단하고 당정의 수평적 민주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도한 당정분리는 참여정부의 정책 추진에 당정의 긴밀한 협조와 공동 책임성을 약화시켰다. 또한 당정분리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이 여당을 통해 연결되는 지지자 및 국민과의 연결을 단정시켜 참여정부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켰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다시 통합하든 하지 않든,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당이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과 정책적 지향을 가진 민주정당의 정립이다.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을 거듭해 정당 발전이 지체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 민주정당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과 정책 지향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 세력이 보낸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하될 정도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가보안법도 철폐하지 못한 참여정부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대연정 제안과 한미FTA 강행에서는 민주화운동이 허구화되고 마는 극점, 민주세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운동의 위기는 운동 주체세력의 잘못된 운동방식에서 비롯됐다. 이미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는, 특히 97년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는 민주화운동 시기의 저항과 투쟁의 운동방식을 넘어서서 성찰과 전환의 운동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솔직히 시민사회운동은 이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때문에 위기는 필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