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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용섭(행자부), 반기문(외통부), 박홍수(농림부), 천정배(법무부), 이상수(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7일 오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용섭(행자부), 반기문(외통부), 박홍수(농림부), 천정배(법무부), 이상수(노동부) 장관 등 6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한미FTA 협상 반대시위 관련 정부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다음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사회 각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덕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들이 반대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6개 부처 장관들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 없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덕수 부총리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이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6개 부처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한 채 일문일답 없이 10여분만에 끝났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관계 장관들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거대한 개방과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끼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협정을 통해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간에 180개가 넘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고 세계무역 50%이상이 자유무역협정이 맺은 나라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적극적인 개방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세계 11위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안주한다면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지켜내기도 어렵습니다.

부존자원이 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 확산 추세에 적극 대응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숙고 끝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세계 최대 시장인 대미 수출을 늘릴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익이 된다고 해도 일부 취약 부문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취약 분야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동시에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대책도 면밀히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한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거나 협상 내용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금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일부 단체에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다만 이러한 의사표시는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목표를 얻어낼 수 없으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의사표시는 최대한 평화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어떤 의견도 수렴하면서 협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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