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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학교지원 예산편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서울시 안승문 교육위원이 5일 "서울시의회가 학생 전체에 갈 혜택을 지역구 선심성 지원으로 돌려버렸다"며 서울시의회를 겨냥, 포문을 열었다.
안 위원은 이날 에 출연, "학교별로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학교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줘서 2학기엔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시의회에서는 이 금액을 줄여서 학교별 시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라든가 자기와 관련 있는 학교에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대거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모든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초점을 맞췄는데, 시의원들은 예산을 깎아서 자기 지역구 학교에 지원했다는 게 문제"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본질적으로 난도질하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며 "서울시의회가 좀 심한 경우"라고 비난했다.
안 위원은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이나 학부모의 참여가 거의 없었다. 세금을 낸 주체인 학부모나 국민들이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라며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적다보니 교육위원이나 시의원에 의해 예산이 자의적으로 기획되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 위원은 "예산 편성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시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육예산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선심성 예산을 배분하는 걸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위원이나 시의원들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산 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부의장으로 내정된 김기성 시의원(5대 교육문화 상임위원장)은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들이 어떤 기준으로 서울시의회 예산내용을 반박하는지 알 수 없다"며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이고 교육위원들은 학교운영위에서 선출한 사람들로 정당하게 따진다면 유권자 선택받은 지방의원들에게 교육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기성 시의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 교육상임위 간에 발생하는 마찰은 그 예산을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이 서로 유치하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일 뿐"이라며 "재정자립도 높은 지역은 교육여건이 좋은 반면, 강북의 경우 교육예산은 3억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배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교육위원들은 비록 심의 기능이 있으나, 최종적인 의결권은 서울시의회 몫"이라면서 "심의 기능만 가진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과 학부모 참여 주장에 대해 "예산편성이나 심의는 시의원의 고유권한"이라며 "시민이나 학부모가 참여한다고 더 잘 할 것이라는 주장은 시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7월 6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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